시민운동/시민문화 2_낙숫물과 댓돌 :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소고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2
지난 2001년 3월 서울 문산 근처의 한 수련원에서 50여 명의 국내외 인권ㆍ평화 운동가들이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다소 모호한 제목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 거론했을 때만 해도, 이 주제가 이렇게 빨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리라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거기 모인 이들은 이 주제가 서구사회에서 이미 오랜 논의 끝에 기본적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밝힌 발제를 통해 힘을 얻었고, 2년 전 같은 분단국인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소개하는 대만여성활동가에 의해 고무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지난 2000년 군복무가산점 위헌판결 당시 여성ㆍ평화 단체들이 경험해야 했던 악몽 같은 전화ㆍ인터넷 테러(?)를 상기해야 했다.
그로부터 만 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는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 다룰 만큼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 1년간의 극적인 변화는 평화인권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여러 인권ㆍ평화 단체와 개인들의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온몸을 던지면서 보여온 평화와 양심의 메시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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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만 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는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 다룰 만큼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 1년간의 극적인 변화는 평화인권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여러 인권ㆍ평화 단체와 개인들의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온몸을 던지면서 보여온 평화와 양심의 메시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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