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조건에 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5
1.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의 노무현정부
노무현정부의 출현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군부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쳐 제도ㆍ절차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말하는 것은 때늦은 일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한국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행, 공고화, 질적 심화로 이어지는 순탄한 행진을 하고 있다거나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단계론적 진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선 시대가 대면했던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심 문제들은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무산시키면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왔던 것이 현실이며, 노무현정부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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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출현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군부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쳐 제도ㆍ절차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말하는 것은 때늦은 일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한국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행, 공고화, 질적 심화로 이어지는 순탄한 행진을 하고 있다거나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단계론적 진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선 시대가 대면했던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심 문제들은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무산시키면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왔던 것이 현실이며, 노무현정부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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