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_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 : 중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2
1. 머리말: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다?
말 그대로 ‘대선’(大選)이 끝났다. 비록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최저의 투표율(70.8%)을 기록했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던 16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다. 선거가 끝난 직후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주도해 왔던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총선 당시, 전국 9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전개했던 낙선운동에 대한 열광적 지지와 환호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자치단체선거 그리고 대선국면에서 보여준 시민운동의 모습은 다소 ‘무기력할’ 정도였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시민운동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 시민운동은, 2002년 대선처럼 다른 어떤 선거국면보다 드라마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기가 뜨거웠던 국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시민운동을 전망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인의 하나가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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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대선’(大選)이 끝났다. 비록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최저의 투표율(70.8%)을 기록했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던 16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다. 선거가 끝난 직후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주도해 왔던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총선 당시, 전국 9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전개했던 낙선운동에 대한 열광적 지지와 환호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자치단체선거 그리고 대선국면에서 보여준 시민운동의 모습은 다소 ‘무기력할’ 정도였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시민운동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 시민운동은, 2002년 대선처럼 다른 어떤 선거국면보다 드라마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기가 뜨거웠던 국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시민운동을 전망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인의 하나가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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