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네덜란드 경제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그 시사점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6
1. 머리말
90년대 후반 4～5년간 3～4%대의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기적을 달성한 네덜란드경제가 2001년부터 급속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19개 사분기에 걸쳐 지속된 고성장이 2001년 1%성장으로 마감되었다. 또 2002년 3/4분기의 1% GDP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2001년 노동생산성은 0.4% 하락하여 1987년 이래 최초의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경기침체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사용자단체와 노총 등 사회세력들은 2002년 11월 전국적 수준에서 ‘2003년을 위한 사회협약’(Sociaal Akkoord for 2003)을 체결하였다. 1993년 신노선(New Course)협약 이후 10년 만에 다시 2.5%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네덜란드는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실업률, 저성장,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 외국인,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약화를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경쟁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과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대륙유럽의 사민주의와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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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4～5년간 3～4%대의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기적을 달성한 네덜란드경제가 2001년부터 급속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19개 사분기에 걸쳐 지속된 고성장이 2001년 1%성장으로 마감되었다. 또 2002년 3/4분기의 1% GDP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2001년 노동생산성은 0.4% 하락하여 1987년 이래 최초의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경기침체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사용자단체와 노총 등 사회세력들은 2002년 11월 전국적 수준에서 ‘2003년을 위한 사회협약’(Sociaal Akkoord for 2003)을 체결하였다. 1993년 신노선(New Course)협약 이후 10년 만에 다시 2.5%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네덜란드는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실업률, 저성장,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 외국인,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약화를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경쟁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과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대륙유럽의 사민주의와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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