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6_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기대와 우려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4
1. 동북아 중심국가론 등장의 역사적 의의
새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용어를 쓰다가 역시 ‘중심국가’라는 용어의 부담 때문이었는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으로 경제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대통령취임사에서 ‘경제’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를 내세우고 그 일환으로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정부의 대표적인 비전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 혹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많은 학자들이 동북아경제권 문제를 논의한 지 거의 20여 년 만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표방한 정권이 등장한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도 ‘세계 중심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김대중정부 때도 그 말기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슬로건 내지 정책적 구호의 성격에 불과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마치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도의 중심적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대의 개막’과 그 주역역할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신라 선덕여왕 때 사방 9개 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를 표방, 황룡사9층탑을 세운 바 있고, 고려시대 역시 그러한 비전을 표방한 묘청의 난이 일어났으며, 조선 중기에는 명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세계의 중심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논리 위에서 명황제의 묘를 쓰고 명의 연호를 쓴 적이 있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변방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간헐적으로 중심으로의 비약을 꿈꾸어온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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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용어를 쓰다가 역시 ‘중심국가’라는 용어의 부담 때문이었는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으로 경제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대통령취임사에서 ‘경제’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를 내세우고 그 일환으로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정부의 대표적인 비전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 혹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많은 학자들이 동북아경제권 문제를 논의한 지 거의 20여 년 만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표방한 정권이 등장한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도 ‘세계 중심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김대중정부 때도 그 말기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슬로건 내지 정책적 구호의 성격에 불과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마치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도의 중심적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대의 개막’과 그 주역역할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신라 선덕여왕 때 사방 9개 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를 표방, 황룡사9층탑을 세운 바 있고, 고려시대 역시 그러한 비전을 표방한 묘청의 난이 일어났으며, 조선 중기에는 명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세계의 중심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논리 위에서 명황제의 묘를 쓰고 명의 연호를 쓴 적이 있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변방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간헐적으로 중심으로의 비약을 꿈꾸어온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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