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7_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3
1. 머리말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기회로 이용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종종 평가받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는 세계화의 모범국가 한국의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세계화를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저발전의 구조적 조건 속에 처해 있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약탈국가’로 전락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만ㆍ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들이 ‘발전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종속이론의 반증사례로 평가받는 한국은 근대화이론의 복권에 기여했고, 종속적 발전론 그리고 발전국가론의 주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대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를 발전국가로 본다면, 그 발전국가는 강력하면서 효율적인 대안적인 국가모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발전국가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 우리가 다시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발전국가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발전국가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튼튼한 중간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20세기 후반 가장 성공적인 발전 델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두 가지 커다란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미완의 성공이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 억압으로 인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시민권의 박탈이고, 또 하나는 이 글의 주된 관심으로서 광범한 환경파괴와 생태계훼손이다. 이 두 가지 실패를 바탕으로 발전국가 한국의 발전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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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기회로 이용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종종 평가받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는 세계화의 모범국가 한국의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세계화를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저발전의 구조적 조건 속에 처해 있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약탈국가’로 전락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만ㆍ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들이 ‘발전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종속이론의 반증사례로 평가받는 한국은 근대화이론의 복권에 기여했고, 종속적 발전론 그리고 발전국가론의 주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대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를 발전국가로 본다면, 그 발전국가는 강력하면서 효율적인 대안적인 국가모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발전국가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 우리가 다시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발전국가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발전국가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튼튼한 중간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20세기 후반 가장 성공적인 발전 델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두 가지 커다란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미완의 성공이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 억압으로 인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시민권의 박탈이고, 또 하나는 이 글의 주된 관심으로서 광범한 환경파괴와 생태계훼손이다. 이 두 가지 실패를 바탕으로 발전국가 한국의 발전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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