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론 3_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5
시민이 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시티즌십은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에서 핵심 개념이다. 시민은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구성원이다. 시민의 정체성은 민주적 정치공동체를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해 형성된다. 시티즌십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많은 해석이 존재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전, 고대의 시티즌십
그리스 도시국가 민주주의와 함께 등장한 시티즌십 개념은 고전적인 그리스-로마의 자치적 정치공동체 개념에서 유래한다. 고대의 시티즌십은 법 앞의 권리ㆍ의무의 평등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함축하고 있었으며, 시민이 된다 함은 통치할 수 있고 동시에 통치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적 도시국가에서 시티즌십은 자유로운 본토인에 한정되었다. 그것은 시민이 아테네에서마저 인구의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공적 삶에의 참여는 주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노예의 존재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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