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1_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2
1. 머리말
미국정부의 냉온탕을 오가는 발언에 따라 한국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클린턴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는 동안 한국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분단체제의 이완에만 주목하며 ‘일희’했다. 반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서는 부시독트린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만 주목하며 ‘일비’했다. 이는 미국전략에 대한 구조적ㆍ총체적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현상적인 모습에 즉자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봉쇄와 개입이라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개입이라는 일면만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면, 부시행정부의 전략은 클린턴의 전략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대 전략 중 봉쇄를 강화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봉쇄전략은 ‘양대 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전략은 모두 북한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흔히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전지구적인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만간 부시독트린이 파탄을 맞거나 적어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의 일방주의는 전략을 이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다. 글의 끝머리에서 지적하겠지만 부시독트린은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라는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양대 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전략도 제3세계권의 도전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부시독트린은 단극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세력을 견제 내지 제거하는 동시에, 선진국 및 제3세계 국가들의 안보위기감을 적절히 포용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미국정부의 냉온탕을 오가는 발언에 따라 한국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클린턴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는 동안 한국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분단체제의 이완에만 주목하며 ‘일희’했다. 반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서는 부시독트린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만 주목하며 ‘일비’했다. 이는 미국전략에 대한 구조적ㆍ총체적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현상적인 모습에 즉자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봉쇄와 개입이라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개입이라는 일면만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면, 부시행정부의 전략은 클린턴의 전략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대 전략 중 봉쇄를 강화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봉쇄전략은 ‘양대 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전략은 모두 북한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흔히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전지구적인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만간 부시독트린이 파탄을 맞거나 적어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의 일방주의는 전략을 이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다. 글의 끝머리에서 지적하겠지만 부시독트린은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라는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양대 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전략도 제3세계권의 도전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부시독트린은 단극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세력을 견제 내지 제거하는 동시에, 선진국 및 제3세계 국가들의 안보위기감을 적절히 포용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