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3_참여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 : 평가와 전망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0
1. 머리말
노무현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통일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국민투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미 자주외교노선과 대미 종속외교노선 사이의 국민투표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이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대미 자주외교노선을 선택한 결과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된 ‘미국발’ 북한 핵위기와 북한화물선 소산호의 나포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도우려 했던 ‘미풍’(美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평화’와 ‘자주’를 택했다.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고 존재이유이고 정체성이다.
한편 노무현 후보가 작년 대선에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의 모토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당당한 대한민국”이었다. 또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대신하여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구상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해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노무현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모습은 참담해 보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결과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평소 강조해 오던 ‘당당한 외교’나 ‘대등한 한미관계’는 고사하고,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친미사대적인 발언과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대미 굴욕외교만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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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통일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국민투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미 자주외교노선과 대미 종속외교노선 사이의 국민투표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이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대미 자주외교노선을 선택한 결과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된 ‘미국발’ 북한 핵위기와 북한화물선 소산호의 나포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도우려 했던 ‘미풍’(美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평화’와 ‘자주’를 택했다.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고 존재이유이고 정체성이다.
한편 노무현 후보가 작년 대선에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의 모토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당당한 대한민국”이었다. 또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대신하여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구상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해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노무현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모습은 참담해 보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결과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평소 강조해 오던 ‘당당한 외교’나 ‘대등한 한미관계’는 고사하고,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친미사대적인 발언과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대미 굴욕외교만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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