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한국형 ‘제3의 길’

지난날 재량주의적 국가 유도와 국가 보증에 기반을 두고 국가-재벌 지배블록 및 수도권-영남 지역패권연합이 주도한 집권형 불균형 개발자본주의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본격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선진 분권형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한국적 길은 노태우ㆍ김영삼 정부하 민주화 제1기(1987～97)의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김대중정부하 민주화 제2기(1997～2002) ‘신자유주의 수동혁명’을 거쳐, 민주화 제3기 노무현정부에 와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새 정부는 1987년 이후 15년에 이르는 동안의 혼란ㆍ위기와 회복의 유산, 직접적으로는 ‘김대중모델’의 자산과 부채의 유산 위에서 사회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새 시장경제와 발전모델을 태동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우리가 보건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하나는 새 정부 성립을 가능케 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새로운 동력이다. 노무현정부는 분명 1987년 이후 시기를 장식한 여러 문민정부 중의 또 하나의 정부는 아니다. 새 정부는 지난날 민주진영의 쓰라린 내부분열로 중도반절로 끝난 6월민주항쟁에서 우리 국민이 이미 획득했어야 마땅한 ‘지체된 전환’을 이제 비로소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만회혁명’ 정부라는 성격을 지닌다. 국민통합, 사회통합과 새 정치의 약속으로 보수강화 물줄기를 반전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는 그를 선택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여 중도반절로 끝난 ‘미완의 시민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복무해야 할, 이른바 ‘가교정부’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노무현정부를 김대중정부의 연장선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새 정부는 그 성립의 역사적 조건과 시민적 동력 때문에 개발독재권력과 재벌지배연합이 주도해 온 오랜 성장제일주의와 불균형발전, 거기에 중첩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몰고 온 삶의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각종 차별 및 배제와 지역불균형 상황을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월드컵광장에서 분출된 바와 같은 새로운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새 발전모델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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