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구상 1_장애운동의 깃발 :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0
1. 머리말
최근 장애운동계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인권이 운동이념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치열하지만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 운동이념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초적 논의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억지로 추슬러본 것이다. 운동의 핵심적인 두 요소를 꼽으라면 이념성과 대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이념에 적절하게 투영되어야 하며, 이 이념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운동조직도 적확한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운동은 어떠한 이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애운동의 주축세력들은 장애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적 토대를 ‘인권’에서 찾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역사는 깊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UN은 1971년에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1975년에는 ‘장애인권리선언’을,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이어 후속조치로 1982~91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 되었으며, 1982년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2003년 현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운동이 국제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아태지역 의장 일라간(V. M. Ilagan)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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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운동계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인권이 운동이념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치열하지만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 운동이념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초적 논의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억지로 추슬러본 것이다. 운동의 핵심적인 두 요소를 꼽으라면 이념성과 대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이념에 적절하게 투영되어야 하며, 이 이념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운동조직도 적확한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운동은 어떠한 이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애운동의 주축세력들은 장애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적 토대를 ‘인권’에서 찾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역사는 깊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UN은 1971년에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1975년에는 ‘장애인권리선언’을,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이어 후속조치로 1982~91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 되었으며, 1982년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2003년 현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운동이 국제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아태지역 의장 일라간(V. M. Ilagan)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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