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구상 2_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9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나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현안 해결에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 있다. 현안 대처능력의 부재보다도 더 실망을 안겨다주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자신의 명칭에 걸맞은 ‘시민참여의 비전과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의 과제가 몇 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를 얘기하면서 이를 민원채널의 다양화나 외부인사들을 ‘구색맞추기’ 격으로 끼워넣는 위원회와 자문기구 설립으로 등치시키는 관료적 발상에서 제대로 된 시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조달영역의 부패통제”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는 ‘공치’(governance)의 선구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서울시를 필두로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앞다투어 채택ㆍ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지방자치선거 시기에는 적지 않은 지역단체들이 이 제도의 채택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글은 최근 시민참여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의 3년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미 3년간 청렴계약제를 실시해 온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시’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참여’라는 전혀 다른 질의 운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적 준비와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나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현안 해결에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 있다. 현안 대처능력의 부재보다도 더 실망을 안겨다주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자신의 명칭에 걸맞은 ‘시민참여의 비전과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의 과제가 몇 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를 얘기하면서 이를 민원채널의 다양화나 외부인사들을 ‘구색맞추기’ 격으로 끼워넣는 위원회와 자문기구 설립으로 등치시키는 관료적 발상에서 제대로 된 시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조달영역의 부패통제”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는 ‘공치’(governance)의 선구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서울시를 필두로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앞다투어 채택ㆍ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지방자치선거 시기에는 적지 않은 지역단체들이 이 제도의 채택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글은 최근 시민참여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의 3년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미 3년간 청렴계약제를 실시해 온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시’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참여’라는 전혀 다른 질의 운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적 준비와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