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_세계화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 재벌강화론 비판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들어가는 말
1997년 외환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화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세계화해야만 한다”는 구호가 새마을운동 구호만큼 요란하게 신문지상을 뒤덮었고, 모든 곳에서 세계화는 절대명제로 받아들여졌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s!). 많은 사람들은 이 공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세계화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빛만을 보려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화의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계화는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법칙, 승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법칙은 초국적자본의 대규모 진출로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확인되었다. 1997년 외환공황 이후 초국적자본이 한국기업을 구매하고 한국에서 자본축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국내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을 분할했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금융이득을 늘리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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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화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세계화해야만 한다”는 구호가 새마을운동 구호만큼 요란하게 신문지상을 뒤덮었고, 모든 곳에서 세계화는 절대명제로 받아들여졌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s!). 많은 사람들은 이 공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세계화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빛만을 보려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화의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계화는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법칙, 승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법칙은 초국적자본의 대규모 진출로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확인되었다. 1997년 외환공황 이후 초국적자본이 한국기업을 구매하고 한국에서 자본축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국내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을 분할했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금융이득을 늘리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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