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_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3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체제를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특히 ‘관치금융’)과 재벌의 독점적 지배라는 반(反)시장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자본시장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각종 규제완화(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조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시장원리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벌들의 독식(獨食)을 막아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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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체제를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특히 ‘관치금융’)과 재벌의 독점적 지배라는 반(反)시장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자본시장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각종 규제완화(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조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시장원리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벌들의 독식(獨食)을 막아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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