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현장 5_언론개혁론과 참여정부 : 필연적인 그리고 불안한 공조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2
1. 머리말
200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세대단절,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북핵, 정치개혁, 대선자금비리 같은 이슈들이 부침을 거듭했으며 또 다수의 민감한 현안들 역시 조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 논의의 뒤안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과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개혁론이다. 한 일간지가 2003년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하나로 ‘정언갈등’을 꼽은 것은 그 방증이다. 그리고 정언갈등의 중심에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대(對)언론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민사회에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언론개혁론과 기본적인 문제인식에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민사회 언론개혁운동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노무현정부와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권력화와 권언유착을 반민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개혁을 주장해 온 언론노조, 기자협회,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론개혁론을 참여정부와 연관시켜 그 자체를 정치적 전략 또는 음모의 혐의를 두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 실제로 언론개혁논의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사이에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위원장 김중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2001년과 2002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을 때 국민의 다수가 세무조사를 지지했을 정도로 언론개혁론은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제기되고 주도된 운동이다. 『대한매일신보』가 2003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9%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은 언론개혁론이 큰 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3년의 언론개혁론은 그 이전 10여년간 계속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노무현정부는 이런 오래된 언론개혁논의에 승차한 개연적 요인(con- tingent factor)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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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세대단절,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북핵, 정치개혁, 대선자금비리 같은 이슈들이 부침을 거듭했으며 또 다수의 민감한 현안들 역시 조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 논의의 뒤안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과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개혁론이다. 한 일간지가 2003년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하나로 ‘정언갈등’을 꼽은 것은 그 방증이다. 그리고 정언갈등의 중심에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대(對)언론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민사회에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언론개혁론과 기본적인 문제인식에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민사회 언론개혁운동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노무현정부와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권력화와 권언유착을 반민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개혁을 주장해 온 언론노조, 기자협회,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론개혁론을 참여정부와 연관시켜 그 자체를 정치적 전략 또는 음모의 혐의를 두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 실제로 언론개혁논의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사이에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위원장 김중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2001년과 2002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을 때 국민의 다수가 세무조사를 지지했을 정도로 언론개혁론은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제기되고 주도된 운동이다. 『대한매일신보』가 2003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9%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은 언론개혁론이 큰 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3년의 언론개혁론은 그 이전 10여년간 계속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노무현정부는 이런 오래된 언론개혁논의에 승차한 개연적 요인(con- tingent factor)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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