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1_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 : 허점과 제언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4
1. 머리말
올해 초봄, 대통령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숨막히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여당 지지발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곧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를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 여긴 야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탄핵’이라는 극한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측근비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번 총선결과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보겠다고 밝힌 3월 11일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재신임과 총선 연계를 노골화하여 국민과 의회의 탄핵을 회피하려는 책략이라 규정하며, 그전까지 으름장 카드로 사용하던 탄핵카드에서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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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봄, 대통령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숨막히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여당 지지발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곧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를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 여긴 야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탄핵’이라는 극한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측근비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번 총선결과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보겠다고 밝힌 3월 11일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재신임과 총선 연계를 노골화하여 국민과 의회의 탄핵을 회피하려는 책략이라 규정하며, 그전까지 으름장 카드로 사용하던 탄핵카드에서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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