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_전환기의 한국사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회운동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6
1. 탄핵, 촛불시위와 4 · 15총선
3월 12일 탄핵가결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은 운동정치, ‘바람의 정치’가 권력의 교체와 제도정치의 변화를 강제했던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정치사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1960년 4 · 19정국과 7 · 29총선, 87년 6월항쟁에서 13대대선 그리고 2000년 16대총선의 낙천 · 낙선운동까지는 선거라는 절차가 한편으로는 무정형적인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중의 정치변화 열망의 결절점으로 작용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영하면서도 또 그것을 봉합하면서, 권력관계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국면은 과거와 달리 대중적 저항운동이 출발점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대통령을 탄핵한 일종의 쿠데타적인 사태가 촛불시위라는 운동을 불러왔고, 대통령탄핵에 의해 조성된 대중적 불만이 일부 지역주의로 회귀하기도 했지만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촛불시위라는 운동이 오히려 탄핵사태의 결과로서 등장했고, 선거가 운동의 열기보다는 탄핵정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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