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시민사회 :
2006/07/03 00:00
2006년 7월 3일 민변,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미FTA 추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4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8
6. 결론 31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2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9
1. 금융서비스 39
2. 투자분야 50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7
4. 교육 분야 60
5. 보건의료분야 62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9
7. 덤핑 규제 74
8. 지적재산권 분야 76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4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8
6. 결론 31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2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9
1. 금융서비스 39
2. 투자분야 50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7
4. 교육 분야 60
5. 보건의료분야 62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9
7. 덤핑 규제 74
8. 지적재산권 분야 76
PDe20060703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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