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5_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5
1.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지배강화로 최근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다수국민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 소득감소, 빈곤 등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유세 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비례대표투표 지지율 13% 획득, 10석의 의석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과 총선공약의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생산수단소유자의 힘의 억제와 이용자의 권리보호’였다. 이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모순을 겪기 시작하고 재분배의 요구가 높았으며 상가임차상인과 주택세입자, 고리사채 채무자들이 무권리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객관적 조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작성된 것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는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정도로 주체적 역량도 성장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 수립의 정치적 의제화를 위한 당내외적ㆍ원내외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약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제시했으나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적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안적 경제체제를 목표로 하지만 현단계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 케인스, 폴라니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대안적 경제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노자간의 모순, 금융의 확대에 따라 불안정심화의 모순, 시장과 제도 간의 모순 등 다면적인 모순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Pollin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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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지배강화로 최근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다수국민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 소득감소, 빈곤 등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유세 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비례대표투표 지지율 13% 획득, 10석의 의석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과 총선공약의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생산수단소유자의 힘의 억제와 이용자의 권리보호’였다. 이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모순을 겪기 시작하고 재분배의 요구가 높았으며 상가임차상인과 주택세입자, 고리사채 채무자들이 무권리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객관적 조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작성된 것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는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정도로 주체적 역량도 성장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 수립의 정치적 의제화를 위한 당내외적ㆍ원내외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약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제시했으나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적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안적 경제체제를 목표로 하지만 현단계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 케인스, 폴라니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대안적 경제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노자간의 모순, 금융의 확대에 따라 불안정심화의 모순, 시장과 제도 간의 모순 등 다면적인 모순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Pollin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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