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를 혁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간여하거나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의 강화 없이 규제만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라는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금융감독 소홀,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실패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당시의 취약한 외채구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위기상황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제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규율의 확립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위기 이후의 담론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차등성과에 대한 차등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주체가 획득할 수 있는 수익도 커졌지만 감당해야 할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제거되고 경쟁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재벌총수는 경영권불안에,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중국 등 인구대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경쟁의 격화,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의 지속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경제예속화, 산업공동화, 사회양극화 등 또 다른 형태의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개혁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꾸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자는 처방만으로는 막연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정부의 강박관념과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이익집단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특히 경영권방어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재벌정책 관련논의는 시장규율확립 중심의 담론구도에서 벗어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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