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10_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9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과 함께,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신빈곤층의 확대와 더불어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생계형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의한 계층간 양극화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구경제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유연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Esping-Andersen 1996; Smeeding, Rainwater and Burtless 2001)이 서구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어 더욱 낭패를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문제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집단을 포함한 모든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획기적인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빈곤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이혼ㆍ별거ㆍ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의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 등 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 더구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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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과 함께,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신빈곤층의 확대와 더불어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생계형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의한 계층간 양극화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구경제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유연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Esping-Andersen 1996; Smeeding, Rainwater and Burtless 2001)이 서구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어 더욱 낭패를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문제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집단을 포함한 모든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획기적인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빈곤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이혼ㆍ별거ㆍ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의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 등 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 더구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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