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개혁과 아사아의 평화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는 과거에 국가가 주도했던 국제화를 넘어서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세계화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1993. 12)이 체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1995년 1월에 출범됨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정점에 이른 듯하다.

그리고 이 세계화는 부유한 나라들이 대다수인 북반구와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인 남반구라는 두 축으로 지구촌경제는 양극화형상을 나타내고, 각 국가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한국 경제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성 심화로 시작하여 국가주권의 위축은 물론이요, 기업의 합병 및 파산으로 이어지고 실업의 대량화ㆍ일상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확대는 경제적 파탄으로 수백만 명이 카드빚을 안고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여 명이 자살하는 삶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렀다. 경제적인 불화는 이혼 등 가정해체에 이르게 하는 등 타의에 의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지구생태계의 훼손과 환경파괴를 하는 등 전지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결코 윤리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초국적자본의 개발국가 경제지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970년대에 전세계에 7천 개이던 다국적기업이 90년대 초반에는 무려 3만 5천 개사로 늘어났으며, 최근 초국적기업의 무역량은 세계무역량의 75%를 차지한다. 이 막대한 규모의 무역량은 초국적기업 상호간에 교역된 것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외국자본 지배율은 주요 금융기관의 60% 등을 비롯하여, 전체기업의 평균44%가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있다. WTO가 세계화를 공고히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공했다면, ASEM과 APEC은 아시아블록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의 장이 된 지 오래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JBIC(일본국제은행)과 ADB(아시아개발은행)은 초국적자본과 함께 아시아 경제개발을 주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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