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론 2_리쾨르의 롤스 비판:원초적 입장과 분배정의 비판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5
정의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갈등 없는 사회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라는 실천적 함의에서 볼 때 매우 긴박해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탐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71년 출간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일으켰고, 그의 정의개념은 20세기 팽배했던 윤리적 회의론을 극복하고 정의를 철학의 핵심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의 이론은 정치공동체 내에서의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서구학계가 주도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함께 사회정의 문제는 더욱 쟁점화된다. 마치 ‘신구’ 이념논쟁의 재현처럼 비화된 이 논쟁은 롤스의 사회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도전과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에 깔려 있는 이론적으로 보수적인 성향과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 등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배경으로 리쾨르의 롤스비판을 소개하는 것이다. 리쾨르는 90년대 들어서 정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롤스의 정의개념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롤스 정의론의 한계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단순히 리쾨르의 롤스비판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숨은 의도는 리쾨르의 정의개념이 롤스의 정의개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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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서구학계가 주도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함께 사회정의 문제는 더욱 쟁점화된다. 마치 ‘신구’ 이념논쟁의 재현처럼 비화된 이 논쟁은 롤스의 사회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도전과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에 깔려 있는 이론적으로 보수적인 성향과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 등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배경으로 리쾨르의 롤스비판을 소개하는 것이다. 리쾨르는 90년대 들어서 정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롤스의 정의개념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롤스 정의론의 한계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단순히 리쾨르의 롤스비판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숨은 의도는 리쾨르의 정의개념이 롤스의 정의개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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