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1_지역과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21
1. 머리말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자리’이다. 지역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랜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지역은 단순히 경제의 한 요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성태,《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망가진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분권과 분산의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살고 있다. 지역은 지방과 다르다. 지방이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지역은 전국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도 중앙도 하나의 지역이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지역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사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잘 보살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전국적 차원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지구화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역이라는 공간은 너무 협소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고 교역의 범위가 확대되어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정한 규모의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이란 이렇듯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간적 존재로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48년의 건국 이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그 결과 마침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은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후후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단적인 예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다. 또한 지역의 민주화가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그 중요한 예이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지역은 무엇보다 경제의 한 요소로 파악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은 주권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파악된다. 개인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체를 형성하고, 이 정치체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민주화를 주로 중앙권력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러나 이제 관점을 크게 바꿔야 한다.
민주화는 단순히 독재 권력을 민주권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독재 권력은 가장 강력한 중앙 집중 권력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독재 권력은 지역의 민주화를 억눌러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기초를 크게 훼손했던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민주화는 독재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지역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지방자치, 지역주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지역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2절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상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어느덧 1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역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3절에서는 지역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서 지역주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말 그대로 망국병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절에서는 지역의 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체로서 지역 지배연합이 존재한다. 이 주체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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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자리’이다. 지역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랜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지역은 단순히 경제의 한 요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성태,《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망가진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분권과 분산의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살고 있다. 지역은 지방과 다르다. 지방이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지역은 전국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도 중앙도 하나의 지역이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지역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사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잘 보살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전국적 차원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지구화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역이라는 공간은 너무 협소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고 교역의 범위가 확대되어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정한 규모의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이란 이렇듯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간적 존재로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48년의 건국 이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그 결과 마침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은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후후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단적인 예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다. 또한 지역의 민주화가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그 중요한 예이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지역은 무엇보다 경제의 한 요소로 파악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은 주권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파악된다. 개인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체를 형성하고, 이 정치체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민주화를 주로 중앙권력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러나 이제 관점을 크게 바꿔야 한다.
민주화는 단순히 독재 권력을 민주권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독재 권력은 가장 강력한 중앙 집중 권력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독재 권력은 지역의 민주화를 억눌러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기초를 크게 훼손했던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민주화는 독재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지역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지방자치, 지역주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지역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2절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상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어느덧 1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역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3절에서는 지역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서 지역주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말 그대로 망국병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절에서는 지역의 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체로서 지역 지배연합이 존재한다. 이 주체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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