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부시장의 수뢰사건과 서울시정의 복마전

인구 천 만이 모여 사는 초거대도시 서울. 그냥 도시라 부르기엔 서울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있고, 또한 특권적인 것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도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채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서울은 나라 속의 나라와 같은 도시란 의미에서 ‘서울공화국’이라 부른다.

서울공화국에는 그만큼 많고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그래서 서울의 다스림은 늘 복마전이다. 사전에 나오는 복마전(伏魔殿)의 뜻은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소굴’ 혹은 ‘남몰래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한 번에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건축, 도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권을 보유한 서울시는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서울시를 복마전이라 일컫는다. 부패와 비리를 뜻하는 복마전이란 표현은 서울 당국자라면 모두 싫어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개발역사(開發歷史)는 복마전으로 점철해 왔고, 그 정점에는 서울시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 불렀던 최초의 사람도 다름 아닌 서울시의 초대 민선시장(1960.12.30~1961.5) 김상돈 씨다. 시민들이 뽑은 서울의 수장으로서 그에게 서울시정은 부패적인 먹이사슬이 쉽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복마전과 같은 것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시정이 복마전의 온상인 만치 시정을 이끄는 시장이 복마전에 연루되는 사건은 줄곧 있어 왔다. 최근 양윤재 부시장의 수뢰사건은 이의 최신판인 셈이다.

이 사건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형성된 개발세력들의 부패적 유착구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신개발주의 시대 서울시정의 복마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이고 서울시의 역량이 집중 투여되고 있는 시정 중 시정이라 본다면, 부시장 수뢰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재 서울시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 지를 읽어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복마전은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는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은 필연적으로 밀도 높은 개발정치를 작동시키면서 추진된다. 개발정치는 시장과 측근 인사들 간에 강한 정치적 연합이 형성하면 이것이 보호막이 되어 그 내에서는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기술관료적인 추진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구조 속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시정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 안팎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내밀한 먹이사슬이 만들어진다. 정치성을 띤 만큼, 초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허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양적, 형식적 정당성을 만드는 데 그치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술관료적 추진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관점이 유기적으로 배제된다.

수뢰와 같은 부패는 ‘개발정치의 독단성’, ‘추진구조의 비민주성’, ‘시정운영에서 시민의 유기적 배제’가 가져온 ‘예정된 결과’다. 부패는 개인의 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합의와 지혜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치(기술관료적 추진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정책가치)실현을 가로 막고 개발정책이나 사업의 장기적 비용(일종의 후유증)을 발생시키게 된다. ....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