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

1.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전환 필요성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정부는 줄곧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 비해 한미동맹의 재편은 가속화되어 왔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동결상태에 빠졌고,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급기야 위기를 직면하게 됐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비난결의(UNSCR1695)를 지지한 데 이어, 북핵 실험 직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UNSCR1718)도 지지하였다. 그리고 11월 18일에 있었던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거나 일본, EU가 주도한 각종 표결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행동 외에도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된 데 따른 영향도 컸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이 당면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체제에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외교안전전략을 총점검해 보고,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이 패러다임을 변경하라는 요구는 무엇보다 △외교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우리의 외교안보전략구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리 간단한 건 아니다. 다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외교안보구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국제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역량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과거 약소국외교에서 벗어나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 능동적 외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외교활동을 통해 냉전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평화국가(Peace Nation)로서의 새로운 국가상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작업이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의 외교안보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익의 극대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강대국들과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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