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무원 개발로비 연 10조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주장
"준비안된 정책으로 부동산폭등 대책 전락 우려"
참여사회연구소 포럼
2005/9/15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보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심화된 빈곤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기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부동산을 통한 부패와 투기를 막기위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시민사회 대안전략이란 주제로 8·31 부동산대책의 성격과 과제를 점검하기위해 마련한 참여사회연구소의 지난 14일 정기 포럼에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개발 5적에 의한 부동산투기의 수렁에 빠져 지난 10여년을 보냈지만 앞으로 10년은 계속 뒷걸음질치게 할 정책"이라며 "부동산 투기근절에 시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환기자
사회 양극화와 시민사회 대안전략이란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성격과 과정을 진단하는 참여사회연구소의 제48회 정기포럼이 1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 본부장은 "지난 5년간 땅값은 5백조, 아파트가격은 약 4백조 상승하는 등 토지·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빈부격차는 치유불능사태"라며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 등 광고수익에 눈이 어두운 언론과 로비를 통해 개발사업을 독점하는 재벌, 개발표를 의식한 정치인, 공익은 안중에 없이 돈에 눈이 먼 관료와 학자들이 서민을 울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주택건설·국책사업에 국민 혈세와 자금 약 2백조원이 투자되지만 개발 5적이 국민을 속여 60조원을 챙긴다"며 "이 돈은 비자금화 돼 매년 30∼40조원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각종 로비에 이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중 정치인과 공무원에 직간접적으로 건네지는 뇌물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8·31 부동산대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용창 세종사이버대학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논란을 낳고 있는 주택공급확대와 송파신도시 문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다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개발이익환수와 투기방지책 도시계획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가격 폭등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2005년 9월 15일 오후 14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