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오건호 _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1. 시작하며
근래 사회운동에서는 사회공공성 의제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미FTA를 놓고 보면 관세분야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사회공공성 훼손 문제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아직은 사회공공성이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의제로 위상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시장전일주의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의제라는 점은 사회공공성의 일반적인 의의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운동에서도 사회공공성을 핵심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3년 조직의 활동목표로 ‘사회공공성’ 의제를 공식 채택하였고, 이후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언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들은 각각 산업별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공공성활동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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