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_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1. 머리말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큰 힘을 쏟아왔다.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적 국가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축소 추진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활력지역 사업 등 여러 굵직한 수도권 분산 정책 및 지역발전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4년여 남짓 동안 추진하여 왔던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연구는 필자 개인의 역량의 한계 외에도, 참여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 내용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짧은 글로 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부터, 농촌 마을 단위 사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을, 또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물리적으로 분산하는 사업, 지방대학의 지원을 늘리는 사업,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체제 개편과 관련된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사업도 있고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주도했던 사업도 있으며, 같은 사업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도 있다. 또한 참여정부 임기 1년을 채 못 남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입안되고 있다. 평가의 시점도 문제다. 성과를 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속성상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한 사업의 결실은 5년이나 10년 후, 혹은 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짧은 글에서 시도하는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평가는 부득이 세부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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