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1_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적 국가 : 현대국가의 정당성 기초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공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구의 합법적 강제력과 국가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정치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를 응집하고 보편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대중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이며, 또한 국가 행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정당성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 관념에 터했을 때 국가는 무엇이 아닌가? 국가는 정치권력의 도구가 아니며, 국가관료들의 사유물이 아니며, 사회의 강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또한 어느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는 이 모든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 관념의 규범적 중핵이다. 즉 실재하는 국가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는 정치공동체 전체의 응집과 통합을 유지하고, 전체를 위한 일반의지를 설정하며,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연합과 연대를 실현하는 제도적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국가는 그러한 정당성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역동적인 정치적 갈등과 투쟁은 국가에 대한 정당성 요구와 실제적인 국가기능 또는 국가행위 사이의 이러한 간극에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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