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2_금융엘리트의 독주 : 금융허브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홍기빈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금융 허브론 : ‘심의’되지 않은 국가 개조 계획
2003년 이래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 있다면, ‘금융 허브’ 계획이 그 중 하나이다. 허브(hub)라는 말은 바퀴의 축으로서, 바퀴의 원형을 지탱하는 수십 개의 바퀴살(spoke)이 뻗어나가는 중심이 된다. 이 단어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던 무렵부터 갑자기 ‘동북아 경제 중심’이라는 의미의 경제 시사용어가 되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 무섭게 성장해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그 지리학적인 위치를 십분 이용하여 그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생각이었고, 이는 다시 ‘동북아 물류 허브’와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연결된 듯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클린턴과 김대중이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던 시절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달했던 남한의 ‘햇볕 정책’ 그리고 그것이 꿈꾸었던 남북한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의 그림은 부시 정권의 등장과 9.11 사건 이래 급변한 지정학적 구도에서 삽시간에 현실적 적실성을 잃게 된다. 해양과 대륙 사이의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을 전제로 그 가교의 위치를 점한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다는 ‘물류 허브’의 아이디어도 곧 새 정권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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