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떼법' 담론의 문제점

(1)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치'인가?
 '떼법’과 관련된 보수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떼법’을 없애고, “법치확립”을 하자는 말로 마무리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 정치인들이 목소리 높여 나라를 법대로 이끌어 가겠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게다가 손꼽히는 교수들과 기업인들까지 ‘떼법’이란 말을 통해 ‘법대로 하자’는 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게 법치는 아니다. 히틀러의 만행도 합법이었으며, 박정희의 독재도 유신 “헌법”아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치는 결국 권력기관의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한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헌법을 최고 법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방향성을 잃고 횡포를 일으키는 법에 대해서는 외치는 국민의 “아니오”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2)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떼법’에 관한 흔한 오해는 ‘헌법위에 정서법 있고, 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을 올라섰다는 거다. 하지만 ‘떼법’은 결코 헌법을 올라서지 않는다. 헌법이 떼법의 편인데 올라설 이유가 없다. 헌법 21조는 1항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2항을 통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업에 대해서도 헌법 33조 1항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을 유린 하는 것은 정부가 ‘떼법’을 청산하겠다며 들이대는 법들이다.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도 아니건만 헌법을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면 순식간에 ‘떼쟁이’ 불법시위자로 간주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21조를 무시한 체 집회 신고를 요구하고 검열하는 집시법과,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보다 도로에 올라 선 경범이 더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법은 왠만한 시위는 다 불법이 되도록 포위의 망을 넓히고 있다.


5.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언어'를 되찾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떼법’이 있다며 청산하자고 하지만  ‘떼법’은 없다. 다만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고작 ‘떼쓰기’에 비유하는 것은 언어폭력인 동시에, 헌법 유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떼법’이란 말에는 파업과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파업이나 집회를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파업과 집회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보수 언론에서는 진보 언론의 3배 이상 ‘떼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소외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진보 언론에서는 ‘떼법’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떼법’이란 말을 더 적극적으로 기사화 하고, 파업 및 집회 관련 기사에서도 ‘떼법’이란 말을 통해 비판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파업에 관심이 많은 건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 같다. 평소엔 관심을 가져야할 파업이 많은 독자를 거느린 보수언론의 무시로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떼법’이란 말로 검색하니 온통 파업관련 기사다.  진보 언론에서는 파업 관련 기사를 실어도 ‘떼법’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언어에서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기에 보수 진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념이 담긴 언어는 무기다.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하듯이, 상대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논리적인 반론이라도 그 언어에 담긴 프레임을 갖고 싸움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다른 프레임으로 사고해야 한다. '떼법'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말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