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주의
시민사회 :
2008/06/17 13:05
참여사회연구소는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라는 제목으로 긴급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
촛불집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16일 개최한 ‘긴급 시국대토론회-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학자들은 “촛불집회는 6월 민중항쟁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정당 강화를 외면하는 운동은 반대편에서 파시즘을 불러오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정치·사회 내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국민’의 대립이 파국적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 ‘20 대 80’의 사회를 강화하고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려는 이명박정부의 실체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균형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촛불집회의 향후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모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에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정치 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거리 정치의 정례화는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며, 제도의 개방을 통해 현재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부와 의회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616_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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