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물-사유화-관련-일지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Research/ 열린 연대로 시민적 진보를 지향합니다 2008-11-25T18:33:59+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참여사회연구소]물민영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물 따라 나도 가면서) http://blog.peoplepower21.org/Research/30226#trackback11504 2008-06-13T14:44:49+09:00 물 사유화 관련 일지2001년 9월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5년 수도법 제17조 3항 개정 → 민간의 참여 확대하는 본조 신설20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 발표 → 상하수도 민영화 계획 가속화 2006년 6월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4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