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 해당되는 글 24건
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공공정책 :
2008/06/10 16:53
물 사유화 관련 일지2001년 9월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개정 1994·...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08년도
공공정책 :
2008/05/06 15:14
제 목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08년도
분 류
통계 자료
자료형식
정책해설자료
출 처
입법조사처
구성제1편 총괄I. 경제 II. 사회 III. 문화 IV. 정치.외교
제2편 분야별 한국의 위상제1부 경제제1장 재정 제2장 산업과 자원 제3장 건설 및 교통 제4장 정보.통신 제5장 과학.기술
제2부 사회제6장 사회복지 제7장 고용과 노사관계 제8...
[토론회] 숭례문, 한국사회에 말을 걸다
공공정책 :
2008/02/29 13:45
불타고 무너진 것은 숭례문만이 아니다한국사회 성찰의 소중한 기회로 살려야
[토론회] 숭례문, 한국사회에 말을 걸다
600년간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채 하룻밤이 못 되어 소실되었다. 소실 직후에는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분개와 의문만이 넘쳐났고, 범인 확인 후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공방, 어떻게 복원...
통계청 발표 2007 한국의 사회지표
공공정책 :
2008/02/28 11:32
제 목
2007 한국의 사회지표
분 류
참고 자료
자료형식
정책해설자료
출 처
통계청요약 소개통계청은 2월 28일 ‘2007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인구, 노동, 소득·소비, 복지 등 13개 부문의 488개 지표를 발표하였다. - 2007년 한국의 총인구는 4,845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0.33% 증가하였으며,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로...
[월례포럼] 경부운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공공정책 :
2008/02/01 18:05
1월 31일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세종대 변창흠 교수님을 모시고 경부운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참여사회연구소 월례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 변창흠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월례세미나 모습
아래 월례포럼의 자료집과 1월 31일 진행된 운하반대 서울대 교수모임의 토론회 자료집을같이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S 월례포럼 08-01_자료1.pdf I...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
공공정책 :
2007/11/28 16:59
제 목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
분 류
참고 자료
자료형식
심포지움 자료집
출 처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일시 / 2007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배재정동빌딩 A동)주관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유럽의 경험과 한국"
공공정책 :
2007/11/23 17:04
제 목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유럽의 경험과 한국"
분 류
참고 자료
자료형식
심포지움 자료집
출 처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행사개요○ 행사일시 - 2007년 11월 23일(금) 10:00 - 18:00 ○ 행사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제1세션 - 유럽(이탈리아, 스웨덴 사례)의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발표 1.(국문) Carlo Borzaga...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공공정책 :
2007/02/21 16:39
제 목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
분 류
참고 자료
자료형식
심포지움 자료집
출 처
한국사회복지학회 외심포지움 개요일시 : '07. 2. 21일(수) 13:30~18:30주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공동후원 : 보건복지부, 중앙일보기조강연 (14:30-15:10)- Peter Taylor-Gooby (영국 Univer...
[제52회 참여사회포럼]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
공공정책 :
2007/02/15 16:27
◦일시_ 2007년 2월 15일(목) 오후 2시◦장소_ 희망포럼◦주최_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사회_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발제1_ 사회투자국가는 사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성과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2_ 사회투자국가와 한...
[제49회 참여사회포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정책 :
2005/11/03 00:00
[제49회 참여사회포럼]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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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o 발제 : 홍경준(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 사회 :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o 날짜 : 2005년 10월 27일(목) 2시~ 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o 토론자 :
-...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공정책 :
2005/10/28 16:30
‘건전재정, 소득 평등, 고용 증대’의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사회서비스부문 확충으로
지하철역의 장애인리프트 사고 사건을 뉴스에서 접한다. 물론 기계 오작동이 원인이다. 그러나 만약 복지요원이 장애인이 외출할 때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삶의 질은 달라진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여성취업 증가 등 가족체계의 변화는 병든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게 했다. 독거노...
[제47회 참여사회포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을 묻는다.
공공정책 :
2005/07/04 00:00
제47회 참여사회포럼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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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 :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을 묻는다.
국민의 건강권 실현 - 의료산업화인가? 의료 공공성 확보인가?
o 발제 : 이진석(충북대의대교수)
o 사회 : 조흥식(참여사회연구소 이사)
o 날짜 : 2005년 7월 4일(월) 3시~ 6...
[제45회 참여사회포럼]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복지연대의 새 틀을 짜자!
공공정책 :
2005/04/28 00:00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성장을 최우선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높아만 가는
실업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사회적 안전망은 빈곤층을 더욱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과 전략으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9회 참여사회포럼]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평가와 대안
공공정책 :
2004/03/24 00:00
○ 일시 : 2004년 3월 24일(수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사회 :
조진원(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발제 : 김성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권병희(노동부 비정규직 대책과)유정엽(한국노총 정책차장)윤애림(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연대
정책국장)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 전문...
[심포지엄]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공공정책 :
2003/09/04 16:26
○ 일시: 2003년 9월 5일(금) 오후 2 : 00 - 6 : 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등록 및 인사말(2 : 00 - 2 : 20)○ 인사말 :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원보○ 제1부 한국노사관계와 유럽모델의 함의(2 : 20 - 4 : 00) * 사회 :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 발표 : 제1주제 :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
2001년 정부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공공정책 :
2002/07/16 19:37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한국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공공정책 :
2001/11/19 01:04
일시: 2001년 11월 17일(토요일), 오후 3시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사회: 김형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발제: 이재승(국민대 법대) 최정민(평화인권연대 간사)토론: 정진우(목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오종권(변호사) 진성준(민주당 장영달 의원 비서관) 김정숙(군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23회_정책포럼_...
비정규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공공정책 :
2001/10/11 08:45
지난 2001년 9월 22일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입니다.
발표2: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사회: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발표: 정이환(서울 산업대,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0922-form3-jeh.hwp
[토론회]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공공정책 :
2001/10/09 10:40
10/9(화)에 있었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토론문입니다.
주최: 대안연대회의
시간: 2001년 10월 9일(화요일)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 회: 조돈문(가톨릭대, 대안연대회의)
* 발 제: 남기곤(한밭대, 대안연대회의),이광택(국민대,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상조(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토 론: 이정식...
[9회 정책포럼]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공공정책 :
2000/09/16 00:00
[7회 정책포럼]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공공정책 :
2000/07/15 00:00
[5회 정책포럼]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공공정책 :
2000/05/20 00:00
프로레타리아여 안녕
공공정책 :
1999/10/29 00:00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공공정책 :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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