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글 34건
시민과 세계 1호 목차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2 00:00
창간사시민사회의 정신적 도약을 위하여 _ 김동춘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권두언열린 연대로, 시민적 진보를 지향하며 _ 이병천, 홍윤기 / 공동 편집인주제기획 시민, 권력, 민주주의시민민주주의론 _ 홍윤기 / 동국대학교 교수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_ 김호기 / 연세대학교 교수자유시장과 시민사회 _ 김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민...
[창간사] 시민사회의 정신적 도약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33
1989년 소련ㆍ동유럽 사회주의 붕괴가 한 시대를 마감하였다면, 지난 9ㆍ11테러는 연이어 또 다른 시대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다. 9ㆍ11테러는 불평등의 극복을 지향한 성급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다음, ‘역사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최종승리의 자만에 빠져있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 일대 충격을 가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21세기...
[권두언] 열린 연대로, 시민적 진보를 지향하며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32
새로운 세기의 벽두에서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여기 『시민과 세계』라는 이름의 새로운 광장을 연다. 이 잡지는 우리 사회 시민공론광장의 새로운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새 시민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 개혁과 진보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산실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둘이면서 하나인 새 시...
주제기획 1_시민민주주의론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31
1. 한국 시민담론의 존립 골격: 다양한 모순의 중층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논할 때 왜 그리스 말의 어원대로 ‘인민’이나 ‘국민’ 또는 ‘민중’의 지배라는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라는 말을 별도로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담론에서 별반 주목받지 못했다. 시민‘개념’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없는 태도는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주제기획 2_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30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사회론의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 시민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틀을 구성하는 데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사회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 왔다. 크게 보아 그 흐름은 정치사회학적 접근과 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197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주제기획 3_자유시장과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9
1. 한국사회에 대한 비관적 생각 언제부턴가 한국사회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회가 자기반성력을 잃어버린 채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형태를 향해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는 의심이 점차 깊어져 갔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것이 상당히 불편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사회를 비관적으로 읽는 까닭, 그 희망 없음의 근거를 스스로 따져보고 싶었다....
주제기획 4_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8
1. 머리말 90년대 초 정도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담론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민족’은 역사의 퇴물, 시대와 맞지 않은 낡은 구호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 ‘민족’은 ‘계급’과 동반 퇴조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혹은 비정부기구(NGO)의 활성화와 궤도를 같이한다.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민운동...
주제기획 5_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7
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이남의 사회과학계에서 논의의 초점은 단연 시민사회론으로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질풍노도의 80년대는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을 반추해 볼 겨를도 갖지 못한 채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끝나고 말았다.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두 가지 실험의 실패는 서구학계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이런 분위기는 또 이남사회...
[좌담] 세기초의 혼돈과 새 희망 찾기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6
세기초의 혼돈과 새 희망 찾기 좌담자 권혁범 대전대 교수(정치학) 좌담자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철학) 좌담자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 좌담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사자회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 때: 2002년 1월 10일 곳: 참여사회연구소 회의실 이병천 새해 초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좌담은 세기초 새로운 전환시...
세계의 창 1_세계화와 테러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5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출신입니다만 미국과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HP 사진을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그룹의 사람들에 의한 국제범죄행위이지요. 그들이 누군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19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 건물에서 29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세계의 창 2_미국의 패권, 취약한 세계화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4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세계정치상황의 과거 국면은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이후 세계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변화는 초가을 화요일에 신무기에 대한 실험이 성공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예정대로...
세계의 창 3_테러와 ‘문명’의 정치학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3
9월 11일 나는 영국에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영상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중에서도 내가 응시하다 시선을 돌린 것은, 『선데이 타임스』에 실린 커다란 사진 두 장이었다. 그것은 지상 100층 정도였을까, 아래층으로부터 올라오는 불길과 연기에 쫓겨 창에서 밖으로 몸을 내밀고 구조를 요청하는 30명 남짓한 사람들 모습 그리고 창에서 뛰어내려 거꾸로 떨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
세계의 창 4_자본의 세계화와 노골화되는 군사화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2
이미 지적된 바처럼, 방위와 군사제도는 제도를 제일의 분석대상으로 삼는 조절이론가들에게 크게 간과되었다. 그렇지만 방위산업의 기능과 제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조직들이 (예를 들어 양차 대전과 같은) 자본주의의 전환, (2차대전 이후의) 기술변화의 진로,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방위기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의 창 5_포스트 9ㆍ11의 미국과 한반도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1
9ㆍ11사건, 냉전 이후의 열전 2001년 9월 11일 묵시록적 참담함이 뉴욕과 워싱턴을 뒤덮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뉴요커들의 절규와 교차되어 전해졌던 일부 무슬림들의 섬뜩한 환호성은 사건 초기부터 이슬람문명권과 기독교문명권 간의 대결구도를 그려놓았다. 온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했던 이념충돌의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한 지 10여 년, 정녕 인류는 새로운 문명충돌의...
동시대 논점 1_비정규노동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20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노동은 이제 노동문제의 중심 의제이다.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의 보호 및 철폐를 핵심 사업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나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대 논점 2_노동시장과 임금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9
1.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의 노동: 상품화와 비상품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노동은 본질적으로 임금노동으로, 다른 생산체제에서의 노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생산의 수단인 자본을 소유한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환행위이다....
동시대 논점 3_노동기본권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8
1.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전개: 그 상황과 투쟁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옹호 문제의 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공무원 및 교원의 완전한 단결활동권(노동3권) 보장문제 그리고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및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 및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가...
동시대 논점 4_노동자 정치세력화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7
1. 머리말 200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라는 양대선거가 걸려 있는 권력교체기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권력의 향방을 둘러싸고 각각의 정치세력과 계급ㆍ계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사회 최대의 계급인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세력화의 현황은 여러 가지로 평가ㆍ분석의...
참여사회 구상 1_주민소환제도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6
1. 주민소환제도의 논의배경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맡기고 있다. 즉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대의민주적인 지방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복리를 위...
참여사회구상 2_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5
1. 머리말 참여예산제란 브라질노동자당(이하 PT)이 포르투-알레그레 시 행정을 맡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참여예산제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
참여사회 구상 3_사회적 책임투자운동을 위한 제언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4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정의운동 오늘날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 지배력을 획득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 또는 맹신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맹신에 바탕해 그 동안 경제영역에 개입해 온 국가의 철수(시장개방, 민영화, 경제규제 철폐 또는 완화,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
시민운동/시민문화 1_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의 진로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3
1. 머리말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개념은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을 거치면서 드러난 정치적 변화과정, 구체적으로는 신군부와 자유주의 우파 정치세력들의 연합 이후 등장한 김영삼정권으로의 이행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중들 사이에 회자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탈군부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행...
시민운동/시민문화 2_낙숫물과 댓돌 :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소고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2
지난 2001년 3월 서울 문산 근처의 한 수련원에서 50여 명의 국내외 인권ㆍ평화 운동가들이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다소 모호한 제목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 거론했을 때만 해도, 이 주제가 이렇게 빨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리라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거기 모인 이들은 이 주제가 서구사회에서 이미 오랜 논의 끝에 기...
논단 1_시민과 정치 :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시민정치사상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0
1. 머리말 “당신은 어떤 입장이죠? 보수주의자인가요, 자유주의자인가요? 현재의 가능한 여러 정치적 입장들 가운데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죽기 약 3년 전인 1972년 11월에 캐나다 토론토의 한 학회에서 아렌트가 받았던 질문이다. 아렌트는 자신의 입장을 어떤 주의로 규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아렌트...
논단 2_아렌트, 마르크스 그리고 노동운동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09
마르크스와 아렌트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항간의 오해가 제거되었으며 마르크스야말로 아렌트의 모든 저작의 주요한 대화 상대라고 가정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렌트의 텍스트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두 저자를 대치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가 차지하는 탁월한 위치를 논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편으...
북리뷰 1_공론장의 구조변동, 그 새로운 맥락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08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하버마스를 철학과 사회과학의 세계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교수자격논문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처음 출판된 지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번역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의 저자는 현존하는 최고 사상가의 지위를 확고히 굳혔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위대한 철학자 겸 사회학자가 지금까지 펼친 그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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