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글 36건
시민과 세계 2호 목차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6 00:00
권두언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을 위하여 _ 이병천,홍윤기 / 공동 편집인시론민족운동,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_ 주종환 /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주제기획 민주화 15년: 자가되는 위기와 자생하는 희망이 시대의 국가주의와 시민적 자율성 _ 홍윤기 / 공동편집인. 동국대 철학과 교수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_ 정태욱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권두언]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4
헌법 제1조가 명백히 선언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바로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다.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명령이, 시민적인 ‘평등ㆍ자유’(gali- bert)와 연대, 공존이나 평화가 아니라 단지 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상명령이 식민지 민족억압상태를 벗어난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
[시론] 민족운동,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3
1. 문제의 소재 80년대에 한국의 사회과학논단을 장식했던 노동해방파(PD)와 민족해방파(NL) 사이의 논쟁이 요즈음 다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PD파와 NL파 사이의 노선대립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D파 중 백기완계의 주도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당과 PD-NL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의 진보세력 대연합을 위한 합당교섭과정에서 가장...
주제기획 1_이 시대의 국가주의와 시민적 자율성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2
1. 민주화 15년 그리고 국가주의 코드의 문화적 공전(空轉): 문화적 아비투스를 빗겨난 정치주의적 맹목성 1987년 6월. “국가독재는 끝났다. 그러나 국가는 남았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를 갖고 무엇을 했을까? 사실 그 동안 한번 망할 뻔했다. 하지만 2002년 6월.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54...
주제기획 2_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1
1. 머리말 김대중정부가 임기를 마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 김씨가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걸림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점은 마땅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을 영예롭게 접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그와 반대로 새 시대에 대한 희망보다는 환멸이, 미래에 대한 진...
주제기획 3_민주주의 이행과 시장의 시대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0
1. 문제의 제기: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경제 이행, 두 개의 시장국가와 시장형태 우리는 지금 이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 이것은 세계시간과 한국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탈냉전 이행의 시대, 지배체제와 권력이동의 핵심 추이를 집약해 주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전두환 신군부독재시대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주제기획 4_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9
1.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두 가지 성격: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 주지하다시피 한국현대사에서 87년은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분기점이었다. 한국사회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통상 개발독재체제 혹은 국가라고 부르는 구(舊)체제를 여기서 필자는 ‘권위주의적...
주제기획 5_열광과 소통의 시민적 권력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8
1. 고도성장의 사회적 결과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은 ‘이변’의 장이었다. 축구 자체가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주 큰 경기이지만, 이번의 월드컵은 ‘이변의 월드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변’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유럽축구의 몰락이다. 축구는 유럽제국주의의 마지막 문화적 보루였다. ‘제국주의의 영광’은 오래 전에 사라졌으나, 유럽은 축구에서 그 영광을 계속...
[좌담] 2002년 6월, 우리들의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7
2002년 6월, 우리들의 대한민국 ―요동치는 급변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들― 좌담자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좌담자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한국학) 좌담자 최보은 Premiere 편집부장 좌담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 사자회 정태인 경제평론가(방송인, 『시민과 세계』 객원편집위원) 때: 2002년 6월 27일 곳: 참여연대(안국동) 2층 강당 광기 어린 혼돈인가, 창조...
특별기획 1_노무현후보에게 보내는 편지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6
개인적 소회 노무현 후보님, 대통령후보로서 고독하고 힘든 여정을 수행하느라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노후보께서 국가경영에 나서기로 한 결단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한국의 미래와 한국정치의 비전 그리고 정치인의...
특별기획 2_이회창후보에게 보내는 편지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5
안녕하신지요? 『시민과 세계』 편집진으로부터 이회창후보께 보내는 편지글을 청탁받았을 때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후보께 편지형태의 글을 쓴다는 일은 저의 부족한 상상력 범위 바깥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제 상상력 안에 끌어들인 뒤에도 이후보께서 읽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글을 쓴다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후보께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후보의...
특별기획 3_지방선거와 시민 그리고 진보정치의 등장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4
1. 지방선거의 상황과 특징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둘러싼 관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권력핵심부의 부패스캔들이 강력하게 부각된 권력 말기상황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라는 국민적 심판이 현실화되느냐 하는 문제였다. 둘째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고조되는...
특별기획 4_민주노동당의 선거 장정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3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게, 그것도 작은 진보정당의 간부에게 선거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길 없는 고역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5년 동안 10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적 없지만, 선거 후에 흥이 났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전신(前身)조직들이 치렀던 여러 선거의 첫째가는 공통점은 ‘패배’이다. 선거패배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억지 선...
시민의 시선 1_'우리 안의 파시즘'론을 비판한다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2
1. 파시즘론의 회고 ‘민주주의 이행’ 이후 최근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주요 용어를 꼽으라고 하면,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그에 필적할 수는 없지만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등장한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국가유형의 하위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맞물려 조금은 부드러운 듯한 ‘일상의 파시즘’ ‘우리 안...
시민의 시선 2_반부패 개혁운동에의 궐기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1
부패문제가 권력의 향배 결정 마침내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수를 차지했다. 8ㆍ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탄핵소추, 의원제명, 헌법개정의결 등 3개를 제외한 모든 안건을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시민의 시선 3_국방에서 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0
사대주의 논쟁 사람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 있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바둑에서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다. 인격이 파괴되고 정당한 이익을 침탈당하는 삶이라면 바둑의 경우 겨우 두 집으로 사는 모양, 즉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국체를 이루고 있다 해도 정당한 국가이익과 국민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줄 모른다면 그것...
시민의 시선 4_또 하나의 월드컵 이야기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9
앞이야기 2002년 6월 한 달간의 ‘광란’은 무엇인가? 축구에 대한 열정? 축제에 대한 열광? 조국에 대한 감격? 아니면 세 가지 모두의 화학적 결합인가? 포스트월드컵에서도 얘기는 계속된다. 어떻게 해서든 월드컵에 모든 걸 결부시키려는 욕망은 살아 있다.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려는 온갖 시도가 ‘국가신인도의 제고’ ‘코리아브랜드’ ‘열광의 에너지를 일상의 에너지로’...
시민의 시선 5_두 개의 6월, 다른 시간과 같은 공간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8
‘대～한민국’과 ‘독재타도’. ‘붉은악마’들의 ‘붉은 물결’에 점령당한 2002년 6월 시청앞 광장. 그것을 보면서 87년 6월이라는 다른 시간 속의 같은 공간을 떠올린다는 것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단지 속절없이 흘러간 1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달라진 환경과 달라진 감수성 따위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
시민의 시선 6_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7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모호한 개념이다. 그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퍼지기 시작한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타고 환경론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논의 속에 등장했고, 그후 이들 사이에서 그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한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이 타협의 산물...
시민의 시선 7_발전파업과 노동운동ㆍ사회운동의 위기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6
올 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발전파업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주었다. 국가와 사용자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38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발전노동자들의 파업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발전파업은 지난 몇 년간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였다.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화, 민...
동시대 논점 1_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5
1. 머리말 한국사회가 빈곤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까지도 빈곤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들어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출현하였지만, 지난 수십...
동시대 논점 2_여성, 그 빈곤과 차별의 격화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4
1. 문제제기 가난과 빈곤, 이는 개념의 추상성보다는 일상의 구체성을 담보한 언어이다. 누가 가난한가. 왜 가난해졌는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존재하는 빈곤의 실태가 지닌 전근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존재하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단일하거나 정태적이지 않은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
동시대 논점 3_노숙자문제의 이해와 대안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3
1. 오래 된, ‘낯선’ 문제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1998년 초부터 서울역에 모여들기 시작한 노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충격이었다. 예년에 200～300명에 불과하던 서울역 노숙자들은 1998년 여름에 2천여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역 인근의 서소문공원에는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고, 지하도의 저녁배...
동시대 논점 4_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2
“한국에는 외국인노동자는 많지만 외국인근로자는 몇 명 없다.” 이는 일상용어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는 동의어이지만, 법률용어로는 ‘근로자’만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빗댄 표현이다. 2002년 4월 말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5만 436명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그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3만 1986명뿐...
참여사회 구상 1_네덜란드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1
1. 머리말 1990년대 중반 이래, 네덜란드는 국제사회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의 저널리스트들은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공을 ‘네덜란드의 기적’ (Dutch miracle)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네덜란드의 정치경제개혁을 ‘제3의 길’의 성공적 실천으로 칭송하였다. 또한 정치학자들은 네덜란드 사회를 합의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의 모범으로 평...
참여사회 구상 2_네덜란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유연화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0
1. 머리말 성공적인 사회경제모델을 찾는 연구자들에게 미국과 네덜란드는 지난 1990년대를 ‘빛낸’ 스타들이었다. 이른바 신경제가 주도하는 사상 최장의 성장기록과 ‘고용창출기계’(job machine)의 눈부신 성과는 세계를 향해 미국모델을 내세우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아울러 이 미국모델의 사상적 기반인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여겨지게 되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