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글 27건
시민과 세계 3호 목차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2 00:00
권두언‘만회혁명’, 그리고 ‘새로운 사회동력’으로서의 시민사회 _ 이병천 · 홍윤기 / 공동 편집인특별기고한국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조건에 관하여 _ 최장집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특집 한국 시민운동의 진단과 세 도그마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 도약 _ 조효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NGO대학원 교수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 : 중...
[권두언] ‘만회혁명’, 그리고 ‘새로운 사회동력’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6
『시민과세계』 창간호를 내고 2호 기획에 들어갔던 2002년 9월경만 해도 단 넉 달 뒤인 12월에 우리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었다. 아니, 예측하기를 두려워했다. 어떤 비난을 받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집권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태어났었다. 그러나 집권당은 후보든 이념이든, 아니면 민주화운동의 적자...
[특별기고] 한국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조건에 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5
1.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의 노무현정부 노무현정부의 출현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군부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쳐 제도ㆍ절차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말하는 것은...
특집 1_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 도약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3
1. 머리말 한국의 시민운동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므로 그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 글의 청탁배경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시민운동 스스로의 토론과 선택의 몫이다. 대신 이 글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체(polity)의 형성과 관련...
특집 2_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 : 중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2
1. 머리말: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다? 말 그대로 ‘대선’(大選)이 끝났다. 비록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최저의 투표율(70.8%)을 기록했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던 16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다. 선거가 끝난 직후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주도해 왔던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계속되고...
특집 3_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 :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1
1. 사회운동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2000년 총선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방법을 놓고, 합법성을 선언한 경실련과 총선연대 사이에서 벌어진 합법성/불법성 논쟁에서 제기되었다. 유세장에서의 홍보활동과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을 감수할 것인가 전혀 안 되는 것인가 논란이 일었다. 논쟁의 와중에 “시민운동은 단 한치도 법...
특집 4_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 자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0
1. 기정사실화된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말은 언론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어쩌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일지도 모른다. 본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
주제기획 1_전환시대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새 발전모델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9
1. 정통 신자유주의의 후퇴국면, 경쟁국가와 국민적 다양성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이고 이곳에서 성장, 효율 그리고 경쟁의 삼위일체 원리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지배하는 지상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단지 시장경제사회일 뿐 아니라 민주적 정치사회이기도 하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는 현대성의 두 중심축이다. 이 때문에 현대성의 역사의 시계추는...
주제기획 2_지구화, 힘있게 붙어보자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8
1. 지구화와 시민의 무기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지구화라는 말이 ‘유령’처럼 지구를 떠돈 지도 꽤 된 것 같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회정치적 변동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이 지구화라는 말이 동원되어 그것을 설명 혹은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문제는, 아무도 그 유령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시원히 말해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유...
주제기획 3_독일 사민당의 ‘신중도’와 참여경제의 미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7
1. 케인스주의 이후 독일 사민당은 2차대전 이후에 유럽의 형제정당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복지연대의 정합게임으로 수정한 케인스주의를 수용하면서 이데올로기와 실천 사이의 괴리에서 벗어나 정권참여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불균등발전에서 초래되는 실업사태의 구제에 국가개입의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한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은 노동계급...
주제기획 4_네덜란드 경제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그 시사점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6
1. 머리말 90년대 후반 4～5년간 3～4%대의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기적을 달성한 네덜란드경제가 2001년부터 급속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19개 사분기에 걸쳐 지속된 고성장이 2001년 1%성장으로 마감되었다. 또 2002년 3/4분기의 1% GDP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2001년 노동생산성은 0.4...
주제기획 5_브라질 노동자당의 개혁프로그램과 그 딜레마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5
1. 머리말 새해 첫날, 노동자당(PT)의 이냐시오 루이스 다 실바, 일명 룰라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식장에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함께했다.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나라에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어 이들 ‘말썽꾸러기’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미국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광경이었으리라...
주제기획 6_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기대와 우려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4
1. 동북아 중심국가론 등장의 역사적 의의 새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용어를 쓰다가 역시 ‘중심국가’라는 용어의 부담 때문이었는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으로 경제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대통령취임사에서 ‘경제’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를 내세우고 그 일환으로 ‘동북아의 물...
주제기획 7_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3
1. 머리말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기회로 이용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종종 평가받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는 세계화의 모범국가...
[좌담] ‘대한민국 2002년 체제’의 탐색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2
‘대한민국 2002년 체제’의 탐색 좌담자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좌담자 유기홍(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장) 좌담자 이경숙(여성연합 상임대표) 좌담자 이종오(계명대 교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 좌담자 정대화(상지대 교수/대선유권자연맹) 좌담자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민주노동당 지도위원) 사자회 홍윤기(동국대 교수, 『시민과세계』 공동편집인) 정...
논단 1_‘촛불시위 ‘이야기’에 대한 몇가지 생각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1
1. 여러 이야기 촛불시위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는 단순히 공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이 아니다. 여러 이야기들은 서로 혹은 현실적 실천과 부딪치고 맞물리면서 새로운 해석과 비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혹은 차후에 그것들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이야기 흐름이 있다. 한 가...
논단 2_새로운 감수성과 시민운동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0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02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제2회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10대 친구들 다섯 명과 발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였다. 감수성의 차이, 세대의 차이라는 문제가 적지 않게 언급되어 왔지만, 이들이 시민운동가들을 청중으로 하여 기존의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개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의 권리부재 상...
논단 3_16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양상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9
1. 머리말 16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 선거이다.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정권교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정치교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패러다임 교체’를 각각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선택한 것은 ‘정치교체’였다. 부동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회창 후보가 끝내 낙선한 것은 국민이 낡은 정치의...
논단 4_새 정부의 평화안보정책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8
1. 정책목표: 탈냉전의 제도화 김대중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탈냉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노무현정부는 탈냉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당국간 신뢰수준을 높였고,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의미 있는 공적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가 다시 재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없는 평화는...
시민정치론 1_포위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우회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7
노무현 대통령 당선! 작년 12월 19일 밤, 이 사회의 정치적 ‘다수’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많은 ‘우리’는 아마도 벅차오르는 환희 때문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개혁정부의 탄생!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주의와 구태 정치와 냉전적 정치구도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 오는 민주적 열망에 호응하는 정말로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뗄 수...
시민정치론 2_<해제>샹탈 무페, 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6
시티즌십(citizenship)은 시민사회론 또는 시민정치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한 사회를 시민사회 또는 시민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구성원의 시민으로서의 소속(belonging)과 지위(status)를 가리키는 말이다. 뒤집어 말해 넓은 의미의―이분법 또는 삼분법 논의에서 말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시민사회란 곧 모든 구성원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과 지위를 갖는 정치공동체...
시민정치론 3_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5
시민이 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시티즌십은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에서 핵심 개념이다. 시민은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구성원이다. 시민의 정체성은 민주적 정치공동체를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해 형성된다. 시티즌십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많은 해석이 존재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의 진화에 중요...
북리뷰 1_지구화 담론의 이정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4
데이비드 골드블라트ㆍ데이비드 헬드 · 엔터니 맥그로 · 조너선 페라턴, 『전지구적 변환』『전지구적 변환』은 지구화담론에 관한 한 대단히 담대하고 거창한 학술적 기획임에 틀림없다. ‘지구화’라는 말이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의 유행어가 아니라 문명사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개념, 과정, 인과관계, 다층적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천착했다는 점에서,...
북리뷰 2_마르크스의 『자본』에 보내는 오마주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3
로버트 브레너, 『붐 앤 버블』1998년 『뉴 레프트』(New Left Review)지에 『불평등발전과 장기침체: 호황에서 정체까지 선진자본주의 경제 1950～1998년』이라는 방대한 논문(국내에서는 재작년 말 『혼돈의 기원』(이하 『기원』)으로 출판되었다)이 발표되었을 때, 세간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나타난 바 있다. 우파적 성향을 지닌 언론들이 호평을 보냈던 반면, 좌파이론가들은 대...
북리뷰 3_현대의 역설과 다중의 자율적 삶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2
조정환, 『지구제국』, 『21세기 스파르타쿠스』현대사회의 역설과 대안모색 인류 전체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대의 과중한 짐들이 좀처럼 떨쳐지지 않은 채 우리의 어깨를 더욱 힘겹게 짓누르고 있다. 21세기로 갓 진입한 현재에도,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통한 첨단화와 더불어 빈곤과 궁핍함은 가일층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행정부를 포함한) 모...
북리뷰 4_계급정치에서 대중정치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1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평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대통령선거를 거치고, 이제 새로운 정치권력이 형상을 갖추려는 시기에 스스로 그 중요성을 드러낸 책이다. 3년여 전 처음 출간되었을 때 접했던 평가는 잘해야 ‘학자적 사명감’의 발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나마 평도 드물었다. 이제 저자가 더 이상 학자가 아닌 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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