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4호 목차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6 00:00
권두언제국 파시즘과 ‘허약한 참여’의 정부 : 시민사회의 동력의 재구축을 위하여 _ 이병천 · 홍윤기 / 공동 편집인시론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_ 김진균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좌담[좌담] 불안의 제국, 여성의 평화 _ 이김현숙 · 정현백 · 구갑우 · 이대훈(사회)주제기획 정전 50년: 제국의 위협과 한반도 평화부시독트린과 미국 일...
2003/09/06 00:00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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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제국 파시즘과 ‘허약한 참여’의 정부 : 시민사회의 동력의 재구축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5
‘이긴 것’과 ‘이룬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김없이 통하는 진리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긴 것만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답답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수회귀 역풍에 마음 졸이던 작년 이맘때와는 달리 이 예감에 관해 ‘불길하다’거나 ‘두렵다’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답답한 것이나...
2003/09/05 00:25 2003/09/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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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4
2차대전 이후 세계에 발생하는 전쟁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방식이 생겼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배권력을 장악하는 세력들의 싸움에서 정치세력이 잘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한 자본주의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배권력은 항상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보아 국가독점자본주의...
2003/09/05 00:24 2003/09/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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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불안의 제국, 여성의 평화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3
좌담자 이대훈(사회,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좌담자 구갑우(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좌담자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좌담자 정현백(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정자리 홍일표(참여연대 연구팀장) 때: 2003년 7월 7일 오후 3시～5시 곳: 참여연대 제1회의실 이대훈 제가 사회로 지정되긴 했지만, 서로 화두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리면서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
2003/09/05 00:23 2003/09/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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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1_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2
1. 머리말 미국정부의 냉온탕을 오가는 발언에 따라 한국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클린턴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는 동안 한국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분단체제의 이완에만 주목하며 ‘일희’했다. 반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서는 부시독트린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만 주목하며 ‘일비’...
2003/09/05 00:22 2003/09/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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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2_21세기 한반도의 새 기획 :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허브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1
1. 머리말 흔히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동북아지역의 패권 확보와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침략전...
2003/09/05 00:21 2003/09/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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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3_참여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 : 평가와 전망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0
1. 머리말 노무현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통일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국민투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미 자주외교노선과 대미...
2003/09/05 00:20 2003/09/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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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4_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본 한국 반전평화운동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9
1. 머리말 미ㆍ영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다. UN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들끓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를 앞세워, 개전 3주째인 지난 4월 9일 후세인정권을 바그다드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작년부터 서서히 달아올라 세계 주요 도시를 ‘전쟁반대’의 함성으로 뒤덮게 했던 국제반전운동의 일...
2003/09/05 00:19 2003/09/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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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5_우리의 쇄신 : 전쟁 이후 새로 거듭나는 유럽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8
공동서명의 변(자크 데리다) 작금의 사태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분기하라고 호소한 이 궐기문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일은 위르겐 하버마스와 나(자크 데리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과거 우리의 입장이 갈렸던 논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 함께 높이는 것이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읽...
2003/09/05 00:18 2003/09/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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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21세기, 왜 지방분권이며 향부론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7
1. 중앙집권적 토건사회(土建社會)로부터의 탈출 왜 분권이며 분산인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수도이전은 왕권의 교체나 무력항쟁의 결과로만 가능했던,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듯이 수백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업이다. 왜 평화시대인 지...
2003/09/05 00:17 2003/09/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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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내재적 비판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6
1. 머리말 참여정부의 지역관련 정책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지역관련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과 비교할 때 대단히 파격적이고 개혁적이다. 이 글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참여정부의 지역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며, 내생적(endogenous)이고 자율적(autonomous)인 지역발전과 그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균...
2003/09/05 00:16 2003/09/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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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시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5
1. 머리말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사람이 광역의원ㆍ국회의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2003/09/05 00:15 2003/09/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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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현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저과 과제 : ‘위기의 지방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4
1. 머리말 지역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실시는 운동에서 지방화를 촉진해 왔다. 아직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실시된 지방자치는 지방권력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지방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2003/09/05 00:14 2003/09/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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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논점 1_국가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3
1. 머리말 사회운동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개혁의제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제해결을 국가 및 정당에 강제하는 집단적 힘을 조직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언제나 국가ㆍ정당 등 정치적 주체들과 여타의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해결을 요구받는 그러한 의제들이―부분적으로 혹은 전...
2003/09/05 00:13 2003/09/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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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논점 2_‘새로운 민주화’와 참여정부 : 참여정부 출범 100일 진단과 전망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2
1. 시대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출범 2002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였다. 2002년을 그토록 특별한 한 해로 만든 사건으로 우리는 6월의 ‘붉은악마’ 현상과 12월의 ‘촛불시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특별한 사건은 비실세 정치인인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더니, 이어서 안팎의 여러 반대세력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으로...
2003/09/05 00:12 2003/09/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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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논점 3_참여정부의 경제정책 : 한국형 ‘제3의 길’의 난관, 동요 그리고 가능성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1
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한국형 ‘제3의 길’ 지난날 재량주의적 국가 유도와 국가 보증에 기반을 두고 국가-재벌 지배블록 및 수도권-영남 지역패권연합이 주도한 집권형 불균형 개발자본주의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본격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선진 분권형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한국적 길은 노태우ㆍ김영삼 정부하 민주화 제1기(1987～97)의 ‘잃어버린...
2003/09/05 00:11 2003/09/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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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구상 1_장애운동의 깃발 :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0
1. 머리말 최근 장애운동계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인권이 운동이념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치열하지만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 운동이념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초적 논의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억지로 추슬러본 것이...
2003/09/05 00:10 2003/09/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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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구상 2_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9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나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현안 해결에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 있다. 현안 대처능력의 부재보다도 더 실망을 안겨다주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자신의 명칭에 걸맞...
2003/09/05 00:09 2003/09/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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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론 1_칸트의 시민정치론 : ‘비판적 시민’과 참여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8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사회는 우리의 삶을 중앙과 주변으로 구조화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정하는 제반 억압의 형태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의 형태도 혁명적인 계급투쟁의 방식보다는 합법적인 개혁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이한 집단들 사이에 긴장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3/09/05 00:08 2003/09/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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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론 2_민중, 시민 그리고 다중 : 탈근대적 주체성의 계보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7
1. 대중의 형성과 ‘민족-민중’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대중’(mass)의 형성사였다. 근대 이전 시기에 인간들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하는 ‘켄타우르(centaur)형 다중(multitudes)’으로 존재했다.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자연-인간’이었던 이들은 농민, 유목민, 점성가, 사냥꾼, 낚시꾼, 화전민, 산적, 거지 등등으로 서로 분산되어 존재했다. 시민, 수공업자,...
2003/09/05 00:07 2003/09/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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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론 3_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6
1. 머리말: 시민권에 관한 서구학계의 증대되는 관심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회과학계에서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주제는 그야말로 주목받는 연구주제가 되었다. 월러스틴이나 하버마스, 발리바르 등 사회과학계의 대가들은 앞을 다투어 ‘시민권’에 관한 논문들을 엮어 책을 내놓았으며, 소이잘(Y. Soysal), 킴리카(W. Kymlicka), 제이콥슨(D. Jacobson) 등은 최근의...
2003/09/05 00:06 2003/09/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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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현장 1_세계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쟁점 : 반전평화운동과 반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5
시작하면서 지난 4월 20일 바그다드의 함락으로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라크 민중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이라크 땅에는 약속했던 자유 대신 점령이 평화 대신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군정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종전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전 방식의 저항에 따른 연합군의 사상자가...
2003/09/05 00:05 2003/09/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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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현장 2_최근의 교육위기사태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3
1. 서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상반기는 참으로 많은 교육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서교장 자살 사건과 반전평화수업 논란, 그리고 NEIS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을 놓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감정적 대응과 집단적 시위를 통...
2003/09/05 00:03 2003/09/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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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_세계화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 재벌강화론 비판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들어가는 말 1997년 외환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화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세계화해야만 한다”는 구호가 새마을운동 구호만...
2003/09/05 00:02 2003/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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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머리말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져오고,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벌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