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글 26건
시민과 세계 5호 목차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2 00:00
권두언다중적 시민정치와 시민국가의 전망 : 시민의 민족적 지평,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공공영역의 중첩적 진화 _ 이병천, 홍윤기 / 공동 편집인특별기고‘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_ 조희연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주제기획 시민정치,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
[권두언] 다중적 시민정치와 시민국가의 전망 : 시민의 민족적 지평,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공공영역의 중첩적 진화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7
2004년 2월 14일 우리 공동편집인들이 이번 5호를 특징지을 선도 개념을 한참 찾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한 통의 부고가 왔다. 청정(靑丁) 김진균 선생께서 지병인 대장암을 끝내 견디지 못하시고 당신이 든든히 버티어주시던 그 수많은 삶들을 고이 내려놓고는 이제 쉬어야지 하고 허위허위 떠나셨다. 남의 아픔을 아파하시다 병마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인지 남의 아픔인지 구별도 못...
[특별기고]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6
1. 무장한 세계화와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격 현재 국민국가적 사회운동과 나아가 글로벌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자체의 파괴적 성격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도전과 그 세계화의 군사주의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먼저 세계화의 파괴적 성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정식화되고 이에 대한 저항...
주제기획 1_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5
민주적 시티즌십에 기반을 둔 시민정치는 계급, 민족, 젠더, 인종, 지역, 세대 등 개인의 모든 다양한 주체위치들에서 어떠한 억압과 차별도 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정치는 정치공동체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이를 통한 시민적 자유와 연대의 삶의 실현을 지향하며, 개인의 인권 또한 이...
주제기획 2_민족과 서로주체성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4
1. 민족과 주체성의 문제 민족과 민족주의 지금 우리에게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다. 이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왜냐하면 민족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우리’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주체(subjectum) 또는 자아(ego)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언...
주제기획 3_재일동포의 민족체험과 민족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2
‘탈민족시대의 민족담론’이라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화두이다. 그중에서도 ‘재일동포의 민족체험과 민족주의’에 관해 보고하게 된 것은 내게 있어 한없는 기쁨이자 영광이다. 주최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소냉전체제 아래 혹독하게 대결해 올 수밖에 없었던 남북한은, 1990년대의...
주제기획 4_시민과 국사 : ‘고수’와 ‘해체’ 사이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1
1. 동북아시아는 역사전쟁중 2003년 연말과 2004년 새해 벽두의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마치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연말에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더니, 2004년 새해 벽두에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인접국인 한국, 북한, 중국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
주제기획 5_근대국가와 시민권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0
1. 머리말 가족동반자살, 해외이민 열풍, 투기와 탈세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민주화와 사회적 발전에도 정치공동체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시민들의 기대와의 관련...
주제기획 6_국익과 계급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9
1. 2003년 한국, 계급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계급이라는 용어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혹자는 얼른 군대라고 말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국방색으로 몸과 마음이 휘감겨 있던 시절을 끌어내면서 말이다. 계급이라는 용어로부터 군대를 연상해 내는 사람들은 계급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본질, 즉 ‘위계성’을 ‘쫄따구’의 관점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제기획 7_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8
국민적 합의 없는 파병 결정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두 번에 걸쳐 국익을 내세우면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 이미 2003년 3～4월의 첫 이라크파병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선거 당시 반미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시민운동진영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미적...
주제기획 8_여성과 국민만들기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7
1. 머리말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식민지의 기억과 분단체제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국가나 민족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하고, 이에 대한 강박적 인식은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군부독재시대에 국가이데올로기의 각인과정은 폭력적이었고,...
주제기획 9_시민운동의 민족성과 세계성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6
1. 시민과 국민 시민, 국가, 시장이 솥의 세 발처럼 정립을 할 때 한 사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던 미국대통령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1998년 다보스 포럼 연설도 이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논의수준과 내용들이 참으로 높아지고 풍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나의 기쁜 작은...
주제기획 10_시민은 어떻게 애국하는가 : 민족과 인류의 실천적 매채자로서 시민과 ‘시민’의 경계관통적 실존방식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5
1. <블루사이공>, 그리고 감정의 칸막이들 8년이나 공연해 온 <블루사이공>이 2004년 2월로 종료되었다. 나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이 뮤지컬의 “마지막 공연”으로 광고한 기간중인 2월 12일에야 1996년 이래 한국 창작뮤지컬의 신화였던 이 공연을 간신히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본 공연의 뒷감정은 그리 개운한 것이 아니었다. 그 줄거리는 이렇다....
특집 1_재벌개혁 :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4
1. 머리말 케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국가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극소화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한다. 사상, 지식, 예술, 환대, 여행―이런 것들은 그 성격상 국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화(goods)는 큰 무리와 불편함이 없다면 국산품을 쓰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금융(finance)은 주로 내국인의 것이 되도록 하자.” 60여년 전 당시...
특집 2_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3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체제를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특히 ‘관치금융’)과 재벌의 독점적 지배라는 반(反)시장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자본시장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각종 규제완화(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기...
동시대 논점 1_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2
1. 머리말 사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조세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참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세부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결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조세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조세제도...
동시대 논점 2_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1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04년 예산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통과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 온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75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회복지단체들이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제...
시민정치론 1_헤겔의 시민사회론 : 시민사회의 이중적 성격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9
1. 머리말 우리 사회가 노골적인 폭력과 관치개발경제에 의존한 전근대적 강압질서에서 벗어나 점진적이나마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시민들의 저항과 권익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역으로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성장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격과 구조, 성숙도, 발전방향과 전략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현상을...
세계의 창_신입헌주의와 규율적 신자유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7
1. 머리말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 중 일부 소수만이 번영과 ‘만족’의 ‘섬’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불안정과 경제적 박탈, 생태적 붕괴 및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시대 윤리와 정치의 제양상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시민운동현장 1_지역권력과 지역시민운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6
1. 머리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의 모든 유ㆍ무형의 자본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각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각종 의무는 지방이 갖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이후...
시민운동현장 2_생활 속의 평화 :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의 자기이해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5
1.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의 시작: 베트남전 진상규명운동에서부터 대다수 한국사람들은 베트남을 장동건이나 김남주 같은 한국의 유명연예인에 열광하고, 간혹 한국인 아버지를 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 과거 미국과 함께 베트콩들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 아버지들이 갔던 남쪽나라 정도쯤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 수천 명...
시민운동현장 3_‘다툼의 역동성’ :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사례분석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4
1. 머리말: How Social Movements Matter? 사회운동은 무슨 결과(outcomes)와 영향(impacts)을 어떻게 낳게 되는가? 이 질문은 사회운동연구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질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했던 것은 아니라는 분석은 다소 의외이기도 하다. 그동안 서구 사회운동연구의 주류적 흐름은 사회운동의 발생(emer...
시민운동현장 4_과학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 그 특징과 NGO의 참여사례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3
1. 머리말 시민사회, NGO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NGO들이 한 국가 내부의 여러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온 분야―예컨대 기후변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지적재산권, 인터넷 등의...
시민운동현장 5_언론개혁론과 참여정부 : 필연적인 그리고 불안한 공조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2
1. 머리말 200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세대단절,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북핵, 정치개혁, 대선자금비리 같은 이슈들이 부침을 거듭했으며 또 다수의 민감한 현안들 역시 조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 논의의 뒤안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과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
북리뷰 1_제국논쟁과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 : 관념적 급진주의에서 비판적 역사주의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1
M. Hardt and A. Negri, Empire, G. Balakrishnan, Debating Empire, L. Panitch and C. Leys eds., The New Imperial Challenge냉전 이후 오늘의 세계는 혼돈에 휩싸여 있다. 현실뿐만 아니라 이론 또한 혼돈상태다. 사방에서 유행처럼 세상읽기 또는 세상보기 기획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의 희망의 창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방향타를 잡기가...
북리뷰 2_시민사회와 NGO : 현상기술에서 정치과정 분석으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0
권혁태 외 지음, <아시아의 시민사회 : 개념과 역사> ; 조효제 편,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와 NGO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사회운동의 실천은 점차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구화와 정보화의 경향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러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구화는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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