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글 17건
시민과 세계 6호 목차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2 00:00
권두언미래로서의 과거 또는 대한민국 역사의 생환 : '구태의연한 새로움'을 진정한 새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법 _ 이병천, 홍윤기 / 공동 편집인주제기획 공화국과 시민공화국의 육신 : 시민적 앙가주망과 국민주권의 활성화 _ 홍윤기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공화국과 자본주의 :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_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_...
[권두언] 미래로서의 과거 또는 대한민국 역사의 생환 : '구태의연한 새로움'을 진정한 새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법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21
2004년 9월, 급변하는 세계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난 적이 있을까 싶다. 마치 2004년 8월까지는 아예 없었던 날들이기나 하듯이 우리는 9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한 것 같다.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끝나서가 아니다. 8월까지 일들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건과 사건이 터져나온다. 그런데 아무리 숨도 못 쉴 정도로 몰아친다 해도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제기획 1_공화국의 육신 : 시민적 앙가주망과 국민주권의 활성화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20
1. 문제제기형 요약: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체제’(CSCD)의 고찰 그리고 헌정의 근본문제 특히 대통령탄핵문제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의 개선안 제안 이 글은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의결에서 시작하여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판결 때까지 진행된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헌법이 설정해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체제’(Constitu- tional...
주제기획 2_공화국과 자본주의 :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9
1. 머리말 현대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원리의 기둥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정치적 시민사회와 경제적 시장자본주의라는 복합적인 두 원리로 구성된다. 공화국 또는 시민사회(citizenship society)의 질서원리는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의 원리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의 주권자의 자격을 가진 시민이 공공영역을 토대로 삼아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제기획 3_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8
1. 머리말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이는 그 이전의 문제, 즉 원칙과 상식을 공통의 전제로 삼지 않는 경우 대단히 허구적인 것이 된다. 나는 진보나 보수 어느 편이고 싶지도 않다. 지금 소위 진보라는 측이나 보수라는 측 어느 쪽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런 원칙과 상식의 하나가 헌법이다. 헌법이 원칙과 상식의...
주제기획 4_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 바이마르공화국 법치주의논쟁의 교훈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7
1. 머리말 이 글의 문제의식은 탄핵은 지나갔지만, 법치주의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데 있다. 탄핵을 넘어온 시기는 우리 민주헌정사의 소중한 진전이었지만 민주주의, 특히 법치주의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적 승리의 영광을 얻은 측은 물론이려니와 그 반대편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새기기보다 정치적 기술과 완력만을 자부하거나...
주제기획 5_혁명의 시대와 시민적 주체형성의 공간 : 파리코뮌 시기 민중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5
1. 머리말 최근 들어 한국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발언하기를 즐기는 것 같다. 그것이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광장의 경험’ 때문이든 지난 10여 년간에 급속하게 퍼진 인터넷문화의 귀결점이든, 이렇게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심 즐거운 일이다. 여기서 새삼 많은 평자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
특집 1-1_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 : 허점과 제언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4
1. 머리말 올해 초봄, 대통령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숨막히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여당 지지발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곧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특집 1-2_탄핵무효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3
2004년 7월 장마비가 내리는 광화문에는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다. 이라크에서 어처구니없이 숨져간 고(故)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이라크파병을 막아내기 위한 촛불이다. 탄핵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 노무현을 규탄한다. 광장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특집 1-4_17대 총선 결과와 정치사회학적 의미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1
1. 머리말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총선으로 재구성된 정치사회의 지형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와 향후 정치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총선결과에 대한 인과분석을 장 · 단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총선과정에서 조형된 정치사회와 시...
특집 1-6_대구지역의 시민사회운동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0
1. 탄핵무효운동과 촛불 운동의 전개과정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대구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한 상황이니 만큼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야3당에 의해 추진된 탄핵가결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당일 항의의 뜻으로 촛불을 들었다. 첫날을 비롯하여 촛불한마당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특집 1-5_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변화된 ' 사회적 기회구조'와 운동레퍼토리 혁신의 한계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0
1. 머리말 17대총선이 끝난 직후, 많은 이들은 17대총선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우려케 했던 대통령탄핵에 대한 법률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기 전이었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4 · 15총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7대총선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새롭게 변화하였으며, 한국민주주의는...
특집 1-7_광주, 전남지역의 시민사회운동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9
1. 머리말: 광주전남의 전통적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이번에 치러진 17대총선과 전남지역 단체장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정렬되었던 강고한 투표형태가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바람에 적응해야 하는 자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운동 또한 현재 변화하고...
특집 1-8_탄핵, 촛불, 총선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7
1. 민주주의와 촛불 지금까지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는 숱한 항쟁과 우여곡절의 역사였다. 4 · 19혁명, 5 · 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이후의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은 권위주의정권, 군부쿠데타세력, 군사독재정권, 수구보수정권 등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87년 6월항쟁을 통해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는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렇지만...
특집 1-9_전환기의 한국사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회운동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6
1. 탄핵, 촛불시위와 4 · 15총선 3월 12일 탄핵가결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은 운동정치, ‘바람의 정치’가 권력의 교체와 제도정치의 변화를 강제했던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정치사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1960년 4 · 19정국과 7 · 29총선, 87년 6월항쟁에서 13대대선 그리고 2000년 16대총선의 낙천 · 낙선운동까지는 선거라는 절차가 한편으로는 무정형적인...
시민운동 현장_새만금, 어떻게 풀 것인가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3
1. 머리말 새만금갯벌 강제매립과 핵쓰레기장 유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은 현재 역사적 실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 근대화의 개발이데올로기(개발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구조가 축적 · 집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부안이다. 특히 부안은 10여년간 ‘새만금간척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대국민 사기극의 국가적 토목범죄가...
시민정치론_왈쩌의 복합평등론과 다원적 공동체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2
1. 새로운 것 모든 사상가는 경쟁하는 동지들이다. 행복과 사회정의 및 인류사의 공과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왈쩌는 1983년에 출간된 그의 책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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