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글 29건
시민과 세계 7호 목차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4 00:00
권두언문순홍,처음으로 돌아간 영혼,처음처럼 품어야 할 우리 내일의 희망 _ 이병천 · 홍윤기 / 공동 편집인주제기획 위기 이후의 위기: 경제의 논리와 삶의 논리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_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시장, 할 수 있는일? 해서는 안되는 일? _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권두언] 문순홍,처음으로 돌아간 영혼,처음처럼 품어야 할 우리 내일의 희망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31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떠난다는 것이다. 쉴 고향을 찾아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일상사에 분주한 나머지 잊고 있었던 것일까. 매일 아침 길을 나서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는 이같이 떠나고 돌아오는 일을 늘 되풀이하고 있음을. 호호백발 머리 당신도, 아리따운 볼의 당신도, 연부역강(年富力强)한 당신도, 천진난만한 미소의 당신도 온전히 그대 인생의 몫을 갖고...
주제기획 1_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30
1. 탈냉전 ‘정상국가’이행의 양면성,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과 ‘선진한국’의 허상 민주화의 역설, 참여정부의 허약성과 보수안정화 민주화의 시대는 커다란 역설의 시대다. 우리는 1987년을 분기점으로 분명 민주화의 시대로 들어왔고 이른바 탈냉전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다. 총칼로 무장한 정치적 독재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이행을 주...
주제기획 2_시장, 할 수 있는일? 해서는 안되는 일?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9
1. 시장의 독재 흔히 시장은 자유를 뜻하고 계획은 독재를 뜻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논리 속에서는 시장은 자본주의를, 계획은 사회주의를 상징한다. 그러나 한국의 박정희시절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보듯 자본주의도 계획을 한다. 오늘날 개별기업들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고이윤을 추구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 쿠바에서 보듯 사회...
주제기획 3_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8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지형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들 수 있다. 연평균GDP 9%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숨가쁜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은 2004년 GDP 세계 6위 및 세계무역 3위에 올라섰다.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경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주제기획 4_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6
1. 머리말: 양극화의 원인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 대외적으로는 남보다 앞선 수출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룩해냈다. 세계은행은 이를 두고 자원빈국이 경제성장을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로 압축성장의 이면에 숨어 있던 문제점이 일거에 드러났다. 되돌아보면 외환위...
주제기획 5_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5
1.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지배강화로 최근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다수국민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 소득감소, 빈곤 등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유세 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비례대표투표 지지율 13% 획득, 10석의 의석확보라는...
주제기획 6_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4
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주제기획 7_한국경제와 재벌개혁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2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를 혁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간여하거나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의 강화 없이 규제만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라는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주제기획 8_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그 단면과 해법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1
1. 무너진 연대, 나눠진 사회 노동시장에서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연구가 모자라 제대로 된 정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하여 두어 가지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만들기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축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과...
주제기획 9_농업ㆍ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0
1. 머리말: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119조 원 투융자계획에 기초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0년 후(2013)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은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되고, 농업인의 1인당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을 실현할 것이고,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도ㆍ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
주제기획 10_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9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특집 1_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8
1. 다른 주체성에 대한 물음 언제 우리는 자기가 되는가? 또는 같은 말이지만 언제 우리는 주체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다. 우리에게 이 물음이 절실한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기상실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식민통치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해방된 지금 우리는 과연 잃었던 자아를 찾았으며 자유와 주체성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
특집 2_'우리의 철학',어떻게 할 것인가?:김상봉의 시도에 부쳐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7
1. 철학, 필로소피아의 타자 굳이 직역하자면 ‘애지학’(愛智學)쯤으로 했어도 좋았을 ‘필로소피아’ (philosophia)가 누군가에 의해 ‘철학’으로 번역되어 일반화된 뒤, 그 말은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세계의 자명한 문화적 배경에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은 때로는 아마도 많은 ‘철학자’에겐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을 선사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
특집 3_우리,어떻게 나르시스의 꿈을 넘을까?:세계화시대에 '유교적'여성주의를 말하는 어느 여성 철학자의 변명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6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이런 물음이 제기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누구를 만납니까?”라는. 먼저 어떤 남성학자가 자신 있게 답하였다. “저는 한 인간을 만납니다.” 미국의 한 여성학자가 말하였다. “저는 거울 속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또 한 흑인여성학자는 이렇게 답하였다. “저는 거울 속에 비추어져 있는 한 흑인여자를...
특집 4_'우리의 철학'과 '모두의 철학'그리고 '우리 안의 타자'철학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5
다원주의와 탈형이상학 그리고 홀로주체성에서 서로주체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적 관점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현대철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안과 밖을 경계짓는 울타리, 즉 ‘우리’의 지평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의 철학’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철학자 김상봉에 따르면...
특집 5_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나르시스의 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4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르시스의 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서양에서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내재된 억압적 구조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보인다. 이 저술의 결론은 오늘의 여러 관점들, 예컨대 여성주의적 관점과 정체성정치나 차이의 정치의 관점, 흑인문학에서 발전시킨 정체성문제, 다문화주의의 관점 등과 맥락...
특집 6_민족과 탈민족:나르시스의 꿈을 넘어서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2
현재 우리 철학의 모습은 어떨까? 일전에 어떤 책의 머리말에서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우리의 철학은 ‘멀미’철학이다. 달리 말해 ‘바담 풍(風)’ 철학이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안방마님인데도 시종의 전언으로 주인의 심중을 엿보려고 하는 ‘삼월이’ 철학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이런 양상은 동서...
동시대 논점 1_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길을 묻는다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1
총선 전 민주노동당의 당원교육이나 노동조합 정치교육은 흔히 이런 말로 끝나곤 했다. “우리나라는 남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산업화도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뤘다. 그러니 진보정당도 압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10%대의 지지율을 받는 게 결코 멀지 않았다.” 다소 허풍이 섞인 선동이었다. 그런데 이 허풍이 ‘예언’이 될 줄이야.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했...
동시대 논점 2_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1년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0
민주노동당의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자체가 진보당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역동적인 신생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1년에 대해 평가의 잣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기대수준을 정하는 것조차 난감한 일이다. 그러므로 평가방법론을 선택하는 역시 까다롭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조건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결과를...
시민운동 현장 1_지역운동과 서울시민포럼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9
1. 사회운동의 분화와 서울시민포럼 헤겔이 말했듯 철학이 개념으로 파악한 시대사라면, 하나의 개념은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역으로 탈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세계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라면, 개념은 한 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특정 주체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 어떤 해석이 맞든지간에 한 개념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 주체의 인식의...
시민운동 현장 2_전환기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운동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8
1. WTO개혁과 아사아의 평화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는 과거에 국가가 주도했던 국제화를 넘어서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세계화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1993. 12)이 체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1995년 1월에 출범됨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정점...
시민운동 현장 3_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7
평화운동은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혹은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이다.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부재ㆍ평화회복ㆍ평화유지 등을 의미하고 적극적 평화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의 보편적 유지를 촉진시키는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ㆍ경제 조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정치론 1_리쾨르의 정의론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6
정의론은 시민적 진보이념의 불가결한 주춧돌이다. 너와 내가 서로 만나 공동권력(power-in common)을 구성하면서 더불어 공생과 평화의 삶을 일구어나가고자 할 때, 그 정치공동체는 정의의 원리에 기반하지 않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는 시장이 곧 정의라고, 정치적 정의는 불필요한 잉여라고 주장한다. 시민적 진보는 세계화의 폭력...
시민정치론 2_리쾨르의 롤스 비판:원초적 입장과 분배정의 비판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5
정의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갈등 없는 사회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라는 실천적 함의에서 볼 때 매우 긴박해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탐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71년 출간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일으켰고, 그의 정의개념은 20세기 팽배했던 윤리적 회의론...
시민정치론 3_사랑과 정의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4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쉽거나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단순히 사랑을 칭송하거나 감상적이고 진부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극단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에 대해 생각하려는 시도를 안내자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변증법’이라는 말을 통해 나는 한편으로는 사랑과 정의라는 두 낱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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