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글 25건
시민과 세계 9호 목차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1 00:00
권두언과거와 미래 사이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_ 이병천ㆍ홍윤기/공동편집인권두시론전환기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진로에 대한 고민 _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주제기획 지역, 권력, 민주주의지역과 민주주의 _ 홍성태/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정보공유연대 대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_ 장수찬/목원대학교...
[권두언] 과거와 미래 사이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23
한 순환의 종말과 새로운 6월의 교차점에 서다.무엇이 급격하게 변했는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관련된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상에 대한 해석은 학문 분야나 사상적 입장, 또는 시간이나 문화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분한 것이 상례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 아니 오히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특히 그 현실정치적 측면에서의 해석은 해...
권두시론_전환기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진로에 대한 고민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22
이제 5ㆍ31 지방선거도 끝났다. 선거결과가 가져다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정부와 의회에 퇴행성 일당지배구조가 구축되었음에만 있지 않다. 87년 이래 부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대장정에서 개혁ㆍ진보세력의 향후 진로를 가늠해볼 만한 어떤 긍정적 결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또 한번의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
주제기획 1_지역과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21
1. 머리말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자리’이다. 지역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랜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지역은 단순히 경제의 한 요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성태,《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망가진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삶...
주제기획 2_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20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지방정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로 비교정치학자들로부터 지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democratic consolidation)에 들어오면서는 불규칙한 파열음을 내며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는 권위주의를 지탱해 온 사회〮·〮문화·정치적 기제들을...
주제기획 3_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9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1. 머리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걸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 살면서 지방권력의 문제를 몸으로 느껴온 필자로선 눈이 번쩍 뜨이는 구호였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만 쳐다보며 살아 왔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나라에서 ‘지방권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
주제기획 4_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8
―대구지역의 경우“조시장, 힘내세요” -2005년 6월16일 기자칼럼 “조해녕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2006년 5월12일 데스크칼럼 최근 대구지역 한 일간지가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보내는 애틋한(?) 메시지다. 하나는 대구시를 출입하는 기자가, 또 다른 글은 서울정치팀장이 작성한 칼럼이다. 첫째 글의 주요 내용은 “조 시장의 노심초사에도 불구하고 대구 상황은 영 다르게 돌...
주제기획 5_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치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7
들어가는 말 “정권은 바뀌어도 지역의 권력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지역의 토착권력관계가 여전하다는 한탄이지만 현재 지역의 정치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진전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의 민주주의도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지배 권...
주제기획 6_개발정치로서 이명박 서울시정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6
1. 문제제기 : 부시장의 수뢰사건과 서울시정의 복마전 인구 천 만이 모여 사는 초거대도시 서울. 그냥 도시라 부르기엔 서울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있고, 또한 특권적인 것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도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채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서울은 나라 속의 나라와 같은 도시란 의미에서 ‘서울공화국’이라 부른다. 서울공화국에는 그만큼 많고도...
주제기획 7_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5
지역 거버넌스의 재구성? 이번 제4회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및 보수 언론이 주축이 된 이른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새로운 화두로 주도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거버넌스의 재형성 조건이 마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 후에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검증 가능한 수치 목표, 기한, 재원, 공정표 등...
특집 1_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4
1. 들어가는 말 FTA 체결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FTA는 본디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다.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FTA...
특집 2_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3
1. 문제 제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사회적 합의가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얼마나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첫 번째 공식 FTA 협상이 6월 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FTA 체결에 대한 인식과 협상 준비과정은 아직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FTA 체결에...
특집 3_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2
1. 급속한 한미 FTA추진과 금융부분의 통합 금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가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월 17일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공식 명칭이 ‘KORUS FTA’로 합의되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 우리 정부의 협상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고 5...
특집 4_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1
- 한미 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제국의 황혼 ?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황혼이 다가온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단일한 중심의 지배가 와해되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유럽은 유로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달러로부터 독립된 경제권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EU라는 지역적국가연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라는 ‘...
특집 5_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0
1. 서문 우리는 경제통합이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공 정책이 그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국가와 동반되는 자결권도 바란다. 본 논문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해보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는 이 국민국가...
동시대 논점 1_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9
6월 항쟁을 넘어서1.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중앙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선거가 참여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내년 대통령선거 국면뿐...
동시대 논점 2_시민운동과 5 · 31 지방선거에 대한 약간의 논리연습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8
1. 눈을 감으면 보인다 5·31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수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모든 수치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였고, 굳이 수치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수도권 지역의 한나라당에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앞자리를 배정받은 후보, 즉 ‘2-가’라는 번호표를 들고 선거에 나간 기초의원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당선되었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동시대 논점 3_5 · 31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7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 48.9%보다 2.4% 높은 5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결과 원내 제1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선거 가운데 단 1개 지역과 230개 기초단체장선거 가운데 19개 지역(8.3%)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고, 광...
동시대 논점 4_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거짓말과 진실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6
마지막 성역 ‘한미동맹’ 한국민에게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을 상징한다. 미군 주둔을 전제하지 않은 한미동맹은 상상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보에 사활적이라고 보는 인식도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뿌리 깊다. 많은 이들에게 한미동맹은 곧 국익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그러다보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대...
특별기고_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5
1. 5·31 지방 선거가 한나라당 압승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 또 이것이 단지 지방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유-보수 컨센서스’ 대연합이 구축되고 이 지배 블록과...
연속기획 1_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4
나는 외환은행 문제를 2년 이상 취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그리고 브릿지증권과 오리온전기, 극동건설, 만도기계, KT&G 등 투기자본과 금융 세계화 문제, 그 한국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폭넓게 고민해 왔다. 물론 나는 현장을 뛰어대니는 기자일 뿐 학자나 이론가는 아니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 IMF 외환위기 무렵부터 지난 10년 동안...
연속기획 2_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3
1. 발렌베리는 어떤 곳인가? 지난2003년 여름, 이건희 회장이 그룹 핵심인사를 대동하고 지주회사 인베스터를 방문한 이후 발렌베리는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 가장 의미있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발렌베리는 가족경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56년 설립된 이래 5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번창하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2000년대 초반 IT...
서평 1_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2
2006년 봄은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돌출적인 선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때 아닌 계량경제모형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과정은 협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후진성과 음모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단적인 것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불거진 수...
서평 2_민주 대 반민주를 넘어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1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최근 국내외 민주주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계의 민주주의 논의가 총망라된 주성수·정상호 편저의『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가 출간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가 내놓은 ‘민주주의 시리즈’ 첫 번째 공동 연구서로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주주...
서평 3_문순홍의 정치생태학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0
문순홍 사상의 배경 문순홍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한 해를 보내고 유고선집을 내면서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 주제서평을 제출한 적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순홍의 생태적 사유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한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1993, 나라사랑)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다. 정치위기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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