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논의에 대해 여권인 한나라당 등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야권과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이 학생의 기본권 문제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교육계, 시민단체, 학계, 정당 등이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황과...
2010/03/16 09:50 2010/03/16 09:50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한 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중 참여사회연구소가 정치·사회 분야 3위를 차지했다. 한경비즈니스 12월 14일자 판에 게재된 싱크탱크 순위조사에서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희망제작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8년 같은 조사에서 6위를 차지한 참여사회연구소는 1년만에 세 단계나 순위가 상승했다. 한경비즈니스는 참여사회연구소가 3위를 차지할 수...
2009/12/11 10:35 2009/12/11 10:35
국가혁신체제란 혁신을 담당하는 한 국가내의 모든 주체와 그들간의 네트워크 및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프리만, 룬드벌, 넬슨 등 진화론적 경제학자들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정책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가혁신체제론은 기술혁신을 보는 시각과...
2009/11/25 12:41 2009/11/25 12:41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풍파를 많이 겪고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인 인권문제에 인색한 것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화의 의미에 대해 되묻게 만든다.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과정을 누구보다 아프게 겪은 이가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
2009/11/24 09:43 2009/11/24 09:43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MB정부, 용 되려다 미꾸라지 신세 전락할지 걱정""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지난 7월 8일 임기를 넉 달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전...
2009/11/23 09:50 2009/11/23 09:50
안경환 “한국 인권, 국제사회서 치욕적 상황” 전 국가인권위원장, 퇴임 4개월만에 공식 발언‘용산 판결’ 부당성 지적도 ⓒ 참여사회연구소“2009년 한국 인권은 국제 인권사회에서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서울대 교수(법학)가 퇴임 4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
2009/11/21 11:33 2009/11/21 11:33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첫 번째 [참여사회포럼: 대화] 모임에서 박호성 교수는 힘 있는 개인들의 자유만이 보장되는 현대 사회의 시대정신을 '거인주의'로 규정하고, 이런 '거인의 시대'에 힘 없는 '조무래기'들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공동체론’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여사회포럼: 대화]는 '법과 사회와 인권'(돌베게, 2009년 9월 출...
2009/11/02 15:59 2009/11/02 15:59
"배고픈 진보 싱크탱크들, 똘똘 뭉칩시다" [진보싱크탱크 ④] 현장성 강한 싱크넷 '참여사회연구소' 서유진 (syj8302) 기자 집권 초기 '강부자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이명박 정권은 감세나 반값 아파트, 친서민 등 실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친근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친서민' 프레임이다....
2009/10/22 15:08 2009/10/22 15:08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오늘(10/16)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를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병천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강...
2009/10/16 13:20 2009/10/16 13:20
소통.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의 '불도저식' 정책 집행이 이어지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더욱 강조되는 화두다. 내전과 민족분단, 군부독재와 시민학살, 민주화와 두 번의 정권교체의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소통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서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을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과 대화는 기본...
2009/10/14 18:01 2009/10/14 18:01
<시민과 세계>의 공동편집인이자 참여사회연구소 전 소장인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무역학부)가 세계적인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2010년판에 등재됩니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는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인물 중에서 심사...
2009/10/09 11:46 2009/10/09 11:46
"좋은 말씀 들어봅시다"[알림] 참여사회연구소, 매달 한 차례 '명사 초청 대화 프로그램' 개최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가 오는 12일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대화로 진행되는 '참여사회포럼: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서를 냈...
2009/10/06 11:53 2009/10/06 11:53
시민정치는 시민들이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서의 자의식과 상호인정, 상호배려 속에서 공적 삶에 참여하는 정치입니다. 시민정치는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정치제도,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를 지향합니다. 시민정치는 단지 시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인...
2009/10/06 10:33 2009/10/06 10:33
참여사회연구소가 새롭게 <참여사회포럼 :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민주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운동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여연대 부설로 설립된 참여사회연구소는 그동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그 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2009/09/30 17:54 2009/09/30 17:54
참여사회연구소의 혁신, 민주 진보의 혁신 진보담론-시민사회 ‘징검다리’ 놓겠다 -기획 좌담-좌 담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 회 홍일표 박사(사회학,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 리 하재천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월간 『참여사회』 편집팀좌담일 2009년 8월 17일, 참여연대 5층 회의실 월간 『참여사회』가 창립 15주년을...
2009/09/15 15:11 2009/09/15 15:11
"촛불시민에게 '집회'만 알려준 진보, 다시 소통하자" [한국사회포럼] '진보운동의 소통과 연대' 토론회 열려... "정답은 소통과 연대뿐" ▲ 27일부터 28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는 진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한국사회포럼 2009'가 열렸다. ⓒ 박상규 한국사회포럼 2008년 촛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심어줬다. 어떤 이는 세상이 금방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고, 또...
2009/09/01 11:24 2009/09/01 11:24
‘민주적 애국주의론’ 의의는 <한겨레> 지상에서 ‘애국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념 논쟁이 구체적 맥락에서 분리되면 도대체 왜 이 논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 내외적 맥락이 있다. 그중, 외적 맥락은 뉴라이트식 대한민국사 해석이 공식화되는 과정이다.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2009/08/28 09:51 2009/08/28 09:51
참여사회연구소는 2009년 8월 25일 3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2009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안건으로 오른 연구소 소장 선임건을 통과시켰습니다.전임소장인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과)가 재직한 4년 6개월 (2005년 2월~2009년 8월)동안 연구소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연구소를 참여연대 내부로 옮...
2009/08/26 15:25 2009/08/26 15:25
민주공화국선 인권-공화주의 ‘쌍두마차’정치적 실천 위해 국가토대 인정 불가피 ‘민주적 애국주의’를 다룬 내 글에 대한 권혁범 교수의(<한겨레> 7월30일자 18면) 반론을 잘 읽었다. 덕분에 내 이야기를 더 넓은 공론장에서 토론에 부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핵심적인 논점 몇 가지만 명확히 해 두려 한다. 우선 문제를 ‘세계시민주의 대 애국주의’라는 구도에서 이해...
2009/08/06 10:15 2009/08/06 10:15
지난해 역사교과서 파문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사 논쟁’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12월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과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의 논쟁을 통해 진보진영 내부로 옮겨붙은 논쟁은 최근 학계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애국주의’를 둘러싼 이론 논쟁으로 확산되는 형세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법학과·사진)가 이달 초 발간된 반년간 <시민과 세...
2009/07/23 09:42 2009/07/23 09:42
» 참여사회연구소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서울시의 현행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09/07/17 09:43 2009/07/17 09:43
지난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이 한국에 가져다준 충격은 매우 컸다. 당장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지만, 못지 않게 지적, 심리적 충격도 컸다.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의 편입 만이 한국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우파의 주장에 좌파 역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대거리를...
2009/07/14 09:48 2009/07/14 09:48
한겨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 촛불의 기록’ 전시회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사진을 보고 있다. 촛불집회 한돌을 기념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한겨레>와 <한겨레21> 사진기자들의 2008년 촛불 현장 기록사진과 박재동, 이희재, 최호철 화...
2009/05/15 10:10 2009/05/15 10:10
시민 패널들 “나아진 것 없는데…정부 탄압으로 촛불 커뮤니티 활동 위축시민단체, 시민들과 고민·정보 나눴으면” 신진욱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아카데미의 사회운동 전공자와 경제평론가, 시민단체 핵심간부 등 쟁쟁한 패널들이 참석했지만 방청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난해 촛불의 주역이었던 시민패널이었다. 지난 여름의 경험이 가져온 삶의...
2009/05/01 10:57 2009/05/01 10:57
한겨레21 류우종 지난 여름 도심의 밤거리를 밝힌 그 많던 촛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태평로와 서면로터리, 금남로의 아스팔트 위에 거대한 점묘화로 그려낸 ‘민주공화국’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던 것일까. 1987년 이후 최대의 ‘정치적 대중운동’으로 기록될 ‘2008년 촛불시위’ 1년을 앞두고 한겨레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촛불의 현재적 의미와 미...
2009/04/29 11:27 2009/04/29 11:27
이명박 정부 1년 토론회, 총괄·리더십‘촛불’뒤 위기 전면화되며 민주주의 거꾸로 돌아가성과주의로 여론 합의 경시…소통 막아 고립 자초 위기와 퇴행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경제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 상황으로, 남북관계는 1990년대 중반 ‘조문파동’ 직후로, 민주주의는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촛불시위 강경진압과 집시...
2009/02/19 10:03 2009/02/19 10:03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로 올해 1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36%수준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연구센터장은 18일 동국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준...
2009/02/19 10:00 2009/02/19 10:00
"용산참사 후속대책? 이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토론회]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 "재개발, 공공지원 확대 등 공익성 확대되야"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2009/02/13 16:39 2009/02/13 16:39
학계 400여명 공동성명… 대안 토론회 공공성넷’도 5대 개혁입법청원안 발표 시민단체와 학계가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다. 용산 참사 이후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학술단체협의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공간환경학회·비판사회학회·참여사회연구소 등 5개 학술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2009/02/13 16:29 2009/02/13 16:29
바다를 이룬 '촛불'은 우리에게 묻는다[서평]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희영 /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1. 기억하기 ⓒ 한겨레출판 촛불 지난해 여름, 최대 70여만 명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던 촛불집회가 있었다. 인터넷과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주연 배우가 된 새로운 정치드라...
2009/01/13 15:41 2009/01/1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