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칼럼] 체온계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나

(suniron) — Fri, 26 Jun 2009 09:16:16 +0900

무너지고 있다. 수십년간 피로 쌓아 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스러져 내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권력기구는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 한 줄을 쓸 때조차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교수와 방송피디, 노동자와 회사원, 공무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구속과 해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 중심부는 거의 매일 전경버스들로 가득히 메워져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독재나 파시즘 체제는 아니되, 권위주의적 행정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은 틀림없다.

지금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적 기본권이 바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일각은 기본권의 자의적 제한을 법치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자 왜곡이며,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다.

첫째, 이들은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폭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모이면 불법·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확산시키려 한다. 이는 집회와 시위를 은연중에 불법성과 폭력성에 연계시키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기구에 의해 행사된 불법과 폭력을 은폐한다. ‘불법·폭력’이라는 단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즐겨 쓰던 말이다. 그 언어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언어로 부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둘째, 특정 성격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 비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합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2천 개에 이르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학술·예술단체와 풀뿌리 커뮤니티들을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고, 이 목록은 각종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집회·시위의 불법성을 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벌거벗은 권력의 논리일 뿐이다.

셋째,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와 원천봉쇄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집회와 시위는 시민과 경찰이 마주치는 쌍방적 상황으로서 물리적 충돌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그런 잠재성을 전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한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민-경찰 간에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관계의 기초는 바로 쌍방적 인정과 신뢰다. 국가가 국민을 폭력배 취급하면, 국민 역시 국가를 폭력조직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정당성은 단지 ‘국민이 뽑아줬다’는 앙상한 논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상적 정치 과정 속에서 정치 권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 기타의 정치적 표현들은 시민사회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정치적 체온계다. 체온계를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고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엔 치명적인 상태로 된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면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정치를 통치로 환원하고, 통치를 엄치(嚴治)로 착각하는 곳에 정치는 없다. 현대 정치에서 ‘불통’(不通)은 ‘통치 불가능’을 뜻하기 때문이다.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 칼럼은 한겨레 6월 2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토론문] 다시 6월의 광장에서 : 대한민국 정치 새판짜기의 몇가지 과제

(suniron) — Mon, 22 Jun 2009 13:45:38 +0900

다시 6월의 광장에서 : 대한민국 정치 새판짜기의 몇가지 과제

1. ‘다이나믹 코리아’ 민주주의의 열린 변증법과 오늘의 6월

누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던가. 시성(詩聖)으로 불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으니, 그가 그 때 그 시절 결코 헛 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성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이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왜곡된 눈임에 틀림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 대한민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국이다. 손에 손잡고 거대한 봉우리로 솟아 올랐던 87년 그날의 6월 항쟁이후 이제 22 돌을 맞는 오늘의 새로운 6월에, 대한민국 정치의 새 판짜기를 놓고, ‘소통·광장’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냐, ’불통 · 산성‘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냐를 둘러싸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나라는 들끊는 정오의 태양 같은 나라,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나라라고 해야 어울린다. ‘다이나믹 코리아‘가 여기에 딱 들어 맞는 말이다. 다이나믹 코리아, 이는 코리아의 정치,경제, 문화적 삶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당면 주제는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다이나믹 코리아 민주주의‘의 모순적 동학, 그 열린 정치 변증법과 오늘의 과제다. 그런데 나의 관심은 주로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상황과 그 이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에 대한 것이다.

1년 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고’,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장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기회를 쥐어 주었다. 한 때 진보 개혁 진영 일각에서는 보수의 장기 집권을 우려하는 사람 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 누가 미리 알았겠는가, 이 정부의 배반을. 이명박 정부의 대책없는 폭정( 暴政)이 오늘날과 같이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평화 협력에서 삼중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시계 바늘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 놓을 줄을. 그리고 마침내 이 폭민정부의 난정(亂政)이 극에 달해 그 비열한 ‘정치 보복’ 행위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져 올줄, 그리고 그 죽음이 다시 보수와 진보 개혁의 새로운 역전의 디딤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한민국사에서 보수와 진보 개혁 사이, 역진과 전진의 다이나믹한 정치 변증법은 오묘하기만 하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22년 전 그날의 6월과 오늘의 6월의 양상은 퍽 닮았다.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두 개의 힘, 역진(逆進)의 힘과 전진(前進)의 힘이 다시 부닫치고 있다. ‘불통 정글 코리아’로 역주행하는 바리케이드의 저쪽은 꽉 막힌 산성, 차벽 뒤에 숨어 서서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이다. 이 쪽은 다시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사는 광장의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는 똑 같은 일조차도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나. 하물며 ‘다이나믹 코리아’ 민주주의의 변증법이 단순 반복 운동으로 그칠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연대의 힘과 지혜가 불투명으로 가득찬 오늘 새 6월의 안개를 훤히 걷어 내게 할 수 있을까.

2.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분열주의와 불통 정글 대한민국

지난날 총칼로 무장하고 피비린내 나는 야만적인 학살, 고문과 치사, 의문사를 자행하고 온갖 감시와 처벌망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틀어 막으려 했던 군부 독재 정권도, 상당한 경제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민주화의 열망을 막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22년전 전민적 6월 항쟁에 대해 지배 세력은 6.29 선언으로 대처했다. 이명박 정부의 운명은 어떤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통합을 주도하기는 커녕 극단적으로 두 국민 분열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소수 강/부자 집단과 중앙, 수출 대재벌, 부동산 투기꾼은 살판나지만, 대다수 서민· 중산층,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역은 죽어 나가는 ‘정글 자본주의’로 개악하고 있다. 노동을 위기로 몰아 넣으면서 동시에 낙후된 사회 복지조차 후퇴를 서슴치 않고 있다. 오늘날 미국발 ‘정글 자본주의 위기’의 세계화 시대가 주는 교훈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합리적 규제마저 마구 풀어 제치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 대한민국’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의 전반적 불안감과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이 정권은 ‘정글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을 마치 잠재적 폭도처럼 간주하는 발상과 대응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 검찰을 앞세워 광장을 틀어 막고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6.15 남북 정상 회담을 분수령으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 시대로 전진하고 있던 남북관계를 냉전반공주의 시대와 다름없는, 시대 뒤떨어진 대결과 적대 관계로 되돌려 놓고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 모두에서, 겨우 아물기 시작한 오랜 분열과 대립의 상처를 다시 갈기 갈기 찢어 놓고 난도질하는 이 극단적 분열주의 정권, 천민적 패거리 정권에 의한, 민생 · 민주 · 평화를 거스르는 퇴행적 역주행은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작년 2008년 촛불 항쟁과 대면하여 자기 학습과 혁신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잃어 버리고 지속 불가능한 보수의 길로 빠져 들었다.

공존(共存), 공생(共生) 그리고 공감(共感)의 가치를 알기에는 불행히도 너무 눈이 작고 눈이 멀은 이 정부의 적대적 분열주의는 마침내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라는 대한민국사상 유례없는 비극적 사건을 초래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업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의 보수가 보수 (補修)해야 할 숙제가 참으로 무겁다. 그렇지만 바보 노무현의 비극적이며 운명적인 죽음으로 숙제를 받은 것은 단지 이 나라 보수만은 아니다. 진보 개혁 쪽도 비판적 성찰을 통해 거듭나 새롭게 진보( 進步)해야 할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3. 보수, 주류의 과제

대한민국 정치 새 판짜기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큰 숙제는 보수가 거듭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재창조는 이명박 정부와 주류 보수의 결자해지 ( 結者解之 )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또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검찰, 국세청, 그리고 언론의 행태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연히 책임있는 인물들의 퇴진을 포함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며, 국정 기조에서 발본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해 놓고, 표적 수사, 편파수사, 범법적인 공표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검찰‘의 책임과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검찰이 흘리는 수사 내용을 받아 쓰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공모자가 된 보수 언론의 일대 각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는 보수 세력이 비주류 전직 대통령을, 나아가 비주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한국정치에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적과 나의 흑백 이분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피의 보복과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야만적 광기는 냉전 반공주의 한국현대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참여정부 시기 잠시 치유됐던 그 광기를 이명박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들끓고 있는 다수 국민과 시민사회의 국정 쇄신 및 “소통” 요구에 대해 “쇄신은 없다”라며 다시 한번 ‘불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통(通)자, 공(共)자와는 도통 인연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런 ‘지속불가능한 불통 보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정부의 불행만이 아니다. 보수 전반의 불행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선진적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더러 진보가 되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보수로부터 시민=서민적 진보의 발상, 즉 민(民)이 나라의 주(主)인이 되어 평등한 참여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 권리를 가지며 온/ 오프에서 자유로운 소통의 광장이 열릴 때, 더불어 사는 그 역동적 활력의 시너지 효과로부터 비로소 선진 민주-공화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길이 열린다는 생각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는 보수( 補修)를 해도 여전히 보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는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패배자도 정치 공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넉넉히 용인하는 기본 합리성과 관용, 다시 말해 공존의 윤리를 갖고 있으면서 유능한 보수, 즉 ‘선진 보수‘로 발전해야 한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보수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야 진보 개혁에도 자극을 주어 서로 생산적으로 경쟁하며 시너지를 내는 정치 체제, 다시 말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 경쟁하며 활력을 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적 신질서가 만들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비극은 ‘적대에서 공존으로’ 대한민국 정치 윤리의 재생, 보수와 진보 공존의 정치 윤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전반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합리적 보수는 있는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과 새로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4. 진보 개혁의 과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이후 진보 개혁이 갖게 된 과제가 실로 막중하다. 나는 짧은 시간, 바보 노무현이 몸을 던져 이명박 정부의 대책없는 폭민정치와 역주행에 대해 방패 막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나믹 코리아’의 정치 변증법대로 노무현의 죽음과 부활이후 정치 판도는 상상 이상으로 급반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 졌고, 놀랍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이같은 민주당의 ‘기사 회생’은 열린 우리당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이후 약 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은 민주당의 기사 회생적 역전과 더불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지만,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 민주 진보의 나무는 바보 노무현이 흘린 피로 다시 기사 회생한 꼴이 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갑작스런 외부 수혈이라는 것, 자력 회생이 아니라 타력 회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 개혁의 새로운 성찰의 노력없이는 ‘노무현 효과’는 단기 거품처럼 쉽게 꺼지고 다시 민심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이 뜻밖의 역전과 동반 상승을 일시적인 정치 거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튼튼한 자력 성장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다.

불안한 지점들은 매우 많다. 추모기간중 직접 조문한 사람만 해도 500만에 달하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런 추모 행렬이 곧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지와는 무관하게, 아니 심지어 정치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추모한 사람들도 매우 많다. 정치경제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죽은 노무현으로 모여 들었던 그 추모 행렬은 뿔뿔히 흩어진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 반MB연합, 이명박 정부 저항연합을 같이 하자고 해보라. 잘 안될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 정치는 그 성질상 매우 이중적이다. 좋은 의미로는 정체돼 있지 않고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dynamic)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달리는 냄비끓듯이 변덕스럽다(volatile)는 측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는 제도와 주체 모두에서 민주적 정치 자산의 축적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국만큼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레이코프가 말한 ’프레임의 정치‘가 잘 먹히는 데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유동적인 주체 조건상 유럽식 사민주의 정치가 정착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한국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유럽식 사민주의는 노동쪽의 정치적 역량이 높고, 사회적 신뢰자본의 수준도 높은 조건위에서 발전해 왔는데, 한국은 이 둘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 정치의 변덕스러움은 시장의 시대에 와서 민주 진보에 특별한 난점을 가져다 주었다. 즉 “강남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강북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특권 기득권 집단은 냉전 반공시대이래 민주화와 시장화 시대에 와서도, 아니 더욱 더 공고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참으로 충실하다. 그러나 대다수를 이루는 80은 원자적으로 흩어져 승자독식 시장의 바다에서 약육강식 경쟁에 몰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중장기적 이해와 더 좋은 삶에 대한 욕구를 저버리고 쉽게 눈앞의 ’욕망의 정치‘와 근시안적 투기 경제의 포로가 된다. 따라서 민주 진보가 80의 서민 대중에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비전과 머리와 몸 전체를 아울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레임의 정치, 그리고 대안적 정책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역전의 ‘노무현 효과‘는 일시적 거품으로 꺼지고 보수의 역주행 시대가 지속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곧 보수의 전반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떻게 이 땅의 진보 개혁 세력은 바보의 피로 얻은 기회를 유실하지 않고 소통, 서민성 그리고 진정성의 새 정치를 펼쳐, 서민 대중이 이성과 감성 모두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민주 · 민생 · 평화의 세 바퀴 진보로 가는 길을 선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바보 노무현이 피로 물려준 자산을 ‘사익화’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효과를 전국민적 정치자산으로 확장하는 창조적 연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것이 특히 노무현 효과를 자기 것으로 가두어 가져 가려 할 공산이 높은, ‘친노‘ 세력과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진보 개혁 세력이 거듭나려면 노무현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그의 실패도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의 부활은 결코 노무현의 실패의 부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의 6월이 22년전의 6월과 같을 수는 없다. 단순히 ’제 2의 노무현‘이라면 그의 실패도 반복할 것이며, 그 실패는 제 2의 이명박의 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반성적으로 거듭나야 하며 어설픈 ’뉴민주당‘ 플랜이 길은 아니다.

셋째, 그러나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은 바보 노무현이 이성적 소통과 감성적 서민성의 양면에서 보여 준, 그 복합적 공감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으로 지키고자 한 진정성의 윤리에서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진보 개혁 진영전체, 특히 노무현 효과의 반사 이익을 같이 얻은 ‘진보 좌파‘가 숙고해야 할 지점이 될 것이다. ’진보 좌파‘는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은 구별해야 한다는 식의 손쉬운 논의에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다. 매우 안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전에 민노당이 권영길과 심상정 경선으로 보여준, ’영리‘하지만 낡은 모습과 ’바보‘ 노무현의 죽음을 잘 한번 비교해 보라.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 누구를, 어떤 리더십을 더 신뢰하고 지지하겠는가.

노무현 현상과 효과에는 어떤 리더십이 유난히 변덕스럽고 정치적 충성심도 약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민주공화국의 새 리더십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내가 줄 곧 지적해 왔지만, 진보 좌파는 왜 노무현 효과가 민주당과 두 진보 정당의 ’동반 상승’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500만을 움직이고 정당지지도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있었으나 현재 진보진영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자성이 요구된다.

5. ‘새 6월의 정신’으로 : 87년 체제는 죽었다, 그러나 또한 살아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치 새판짜기를 선도할 새로운 진보가 탄생한다면, 이는 아마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교훈, 즉 노무현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는 교훈을 자기 것으로 하는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민생 민주 평화의 세 바퀴로 가면서 소통 · 서민성 · 진정성의 윤리로 무장한 새 진보의 길은 반MB의 광범한, 창조적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대는 그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을 동반한다. 또한 그 새로움의 진보는 제도 정치와 광장정치의 ‘ 이중 민주주의’의 사고와 그 두 바퀴를 미묘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지혜도 요구한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87년의 특정한 민주화 체제는 죽었다. 이른바 87년 체제는 그 자체 구체제와 타협으로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주화에 반(反)하는 ‘국가 후퇴’ 및 자유화의 인자도 내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97년을 새 전환점으로 하는 전면적인 경제적 자유화 체제에 의해 형식화되고, 공동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통한 사회발전의 방식, 주체 ·삶의 영역·제도 그 모든 면에서 인권 신장, 참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확대 심화, 그 질(質)의 고도화로 나아가는 민주 발전의 기본양식은 87년을 분수령으로 회귀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87년 체제’를 한편으로 특정 시기 한정적 내용을 갖는 불안정한하고 과도적인 민주화 체제 , 다른 한편으로 민주 발전 원리 및 그 잠재력의 장착이라는 두 수준이 중첩된 ‘헤게모니 체제’로 파악할 때 87년 체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말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97년 이후 10년 시기를 시장 자유화 일색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모순적 동학, 그리고 적대적 분단과 평화 통일간의 쟁투에 의해 규정되는 ‘87년 체제’의 현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과 마주하며 ‘불통 정글 코리아’를 넘어서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월 9일에 개최한 '6월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에 제출된 토론문입니다.

토론문_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hwp

[칼럼] 대한민국 재생의 윤리

(suniron) — Thu, 04 Jun 2009 11:06:21 +0900

사람이 사는 법과 죽는 법은 저마다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허공에 던져, 죽어서 다시 살아 난 사람이 되었다. 500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모행렬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안해하며 명복을 빌었다. 죽어서 부활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아무런 과장이 아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겉은 살아 있으되 속은 텅 빈, 사실상 죽은 모양이 되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 선 것은 검찰과 보수 언론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인의 비극적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비판, 이 정권의 정치 보복이 그 죽음을 불렀다는 무거운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됐다. 이 부메랑과 업보를 어찌할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처지가 뒤바뀌었다. 역사의 법정은 죽은 노무현에 무죄를, 산 이명박에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우리 모두가 그가 던져 준 숙제를 풀면서 슬픔과 분노를 딛고 거듭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람 사는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노무현 이후’의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이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대한민국의 재생을 정초할 윤리적 토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공존과 화해. 비극은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을, 나아가 정치적 경쟁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 이를 제거해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 즉 적과 나의 흑백 이분법에서 비롯됐다. 한국 주류는 비주류 대통령을 참을 수가 없었다.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야만과 광기의 이분법은 냉전 반공 구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참여정부 시기 잠시 치유됐던 그 상처를 이명박정부가 다시 칼질해 광기를 부활시켰다. ‘적대’에서 ‘공존’으로 가는 길은 이명박정부와 주류의 결자해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죽은 자는 “원망하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진정성과 존엄. 죽은 자는 운명에 대해 말했다. 어떤 운명인가. ‘바보’로서의 운명적 정체성 아니겠는가. 정치란 출세·권력·명예를 추구하는 것, 어떤 수단으로든 이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정치는 더럽다. 대한민국도 더럽다. 그러나 죽은 자는 실패할 줄 알면서 가시밭길 비주류, 아웃사이더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의 진정성, 그리하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 이로써 그의 죽음은 또한 우리 민주공화국의 고귀한, 윤리적 영혼을 살려냈다 하겠다. 그의 죽음은 공화국과 시민의 정화와 생환을 위한 죽음이 되었다. 진정성은 민주공화국의 토대 윤리가 되어야 한다.

소통과 서민성. 죽은 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누구와도 쉽게 소통하고 대화하려 했다. 소통은 시민적 윤리인 동시에 공화국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서민성은 소통과 단짝을 이루는 정치 윤리인데, 이 또한 지도자의 자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체의 근본 윤리가 돼야 한다. 소통이 ‘말이 통한다’, ‘이성과 합리가 통한다’는 의미라면, 서민성은 말과 이성보다는 감성적 공감과 동질감을 말한다. 서민이란 귀족·엘리트·특권·부자와 대비되는 소외계층·사회약자·민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민을 배제하고 잠재적 폭도로 간주하며 1% 강부자를 위하는 ‘먹통’ 나라가 아니라, 서민이 정당한 권리 지분과 평등한 자유를 공유하면서 소통의 광장이 열릴 때, 그 활력 위에 사람 사는 세상, 광장이 있는 민생민주공화국이 꽃필 것이다.

노무현의 부활은 그가 남긴 실패의 부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큰 바보, 노무현의 죽은 것을 죽게 하고 산 것을 살게 해야 한다. 폭넓은 연대위에서 진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산자의 과제다.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이 칼럼은 한겨레 6월 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통인동窓] 짧은 평화, 긴 전쟁 - 바보 노무현의 죽음과 그 이후

(suniron) — Mon, 01 Jun 2009 09:58:05 +0900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아래로 뛰어 내려 투신 자살을 하였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그의 비극적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국민들이 띄운 노란 풍선을 뒤로 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해 자연으로 돌아 갔다. 안녕, 바보 노무현, 그가 지상의 가시밭 길에서 짊어 졌던 고된 짐을 다 내려 놓고 영원한 고향, 정토에서 편히 쉬기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주화 시대 전직 대통령의 투신 자살이라니. 이 경천동지할, 뜻밖의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 이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 앞에 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음은 물론, 그 흔한 대국민 담화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번 놀란다. 이럴 수가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는가.

청와대 안에서 참모들한테 이런 저런 몇 마디 말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수뇌부 그리고 보수 언론이 ‘노무현 죽이기’의 3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꼴을 하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진상 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하긴, 이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방식이 실로 독특해서, 조용히 낙향하여 주경야독하는 전직 대통령을 치욕스럽게 할퀴고 물어 뜯어 사지로 몰아 넣었으니, 담화문 따위를 발표할 생각조차 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단지 담화문이 아니다. 국민장를 치르는 동안의 화해는 짧은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그 짧은 평화 속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누구였던가, 정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한 사람은.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꼭 들어 맞는 말이다.

경복궁 뜰안의 영결식은 큰 탈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장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승수와 한명숙, 전현직 두사람의 한 총리가 차례로 조사를 낭독했는데, 한 사람의 소리는 영 무미건조하고 다른 한 사람의 소리는 그야말로 심금을 울렸지만, 그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무엇보다 다행히 노제가 치르지는 동안 만큼은 서울 광장도 개방되어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경복궁 안에서 현직 대통령은 헌화 할 때 ‘살인자’, ‘정치보복이다’, ‘사죄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경찰은 국민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의 분향소를 철거했다. 서울 광장은 다시 봉쇄됐고, 항의하던 시민들은 끌려 가야 했다. 정부는 영결식 전날 있었던 시민 추모제 때도 서울 광장을 열어 주지 않았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원했고 한명숙 장의위원장이 요청하여 의도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추도사마저도 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와중에 대법원은 삼성재벌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장 동안 있었던, 짧은 막간의 평화를 보내고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바보 노무현이 희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 강부자만 살판나고, 녹슨 삽질만 휘두르는 불통, 먹통의 나라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생명평화, 민생 민주 공화국은 언제 오려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시적 분노를 넘어서야 한다. 지리멸렬하고 파편화된 민주 진보의 대오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 소아병적 급진주의를 넘어 폭넓은 연대의 길로 나아 가야 한다.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이 칼럼은 강원도민일보 6월 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추모시] 동시대인 바보 노무현..

(suniron) — Fri, 29 May 2009 10:10:00 +0900

동시대인 바보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함

이병천ㅣ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아, 슬프다

봉하 마을
부엉이 바위 아래
어여쁜 꽃 하나
떨어 지니

하늘과 땅이
빛을 잃고
해와 달도
어둡구나

바보 당신은
새 시대 여는 첫 차를 보내고
구시대 막내가
되겠다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행렬은
무슨 까닭인가

비열하고 잔인하여라

역사의 시계 바늘
거꾸로 돌리며
이 비극 부른
저들의 증오여

진정이어라

패배할 줄 알며
걸어 들어간
아웃사이더
바보 당신의
가시밭 길 아픔은

사람사는 세상,
민생민주 세상은
한 때의 분노를 넘어
바보 당신의 피로 새긴 비석 위에서
새롭게
꽃 필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서 미워한
동시대인 바보 당신의 넋이여

자연의 한 조각 되어

꽃이 되고
흙이 되고
바람이 되어
세세 생생
편히 쉬소서

[칼럼] 법견, 법살 그리고 자기응징

(suniron) — Tue, 26 May 2009 10:59:08 +0900

법견, 법살 그리고 자기응징

용산폭거 이래 엠비(MB)정권은 그 성격이 급속히 변했다. 포악하고 무능한 정권 운영과 관련된 인명 피해가 한 달이 멀다 하고 속출하면서 피냄새가 점차 짙어져 왔다. 사람 몇이나 잡고 끝날거나? 매일 자살하는 이들, 수많은 촛불 피의자, 용산폭거의 희생자, 화물연대의 박종태 지회장 … 그리고 터졌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아무리 봐도 스스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면 그를 저주하는 세력의 ‘정치적 노리갯감’으로 상설 전시될 것이라는 전망은 점차 분명해졌다. 검찰은 그가 재임 시절 가족과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실제 알고 방조했다는 ‘정황’을 막장드라마처럼 쏟아냈다. 그런데 검찰은 언제나 ‘증거’를 내놓지? 그런데 이제는 증거가 있은들!

아서라, 대한민국 검찰이여, 어떻게 끝날지 뻔히 안다. 광주항쟁 때 누구도 계엄군에게 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하는데 총탄은 병사들 총부리에서 자발적으로 튀어나갔다고. 그래서 애초 광주학살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했다가 금세 반국가 변란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견해를 바꾼 대한민국 검찰은 끝내 발포 주동자를 찾지 못했다지?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고 지금껏 산다.

노무현이 ‘자살’했다? 아니다. ‘증거’가 아니라 ‘먹이’만 찾고, 응당 죽을 자들을 방임하고 수백억, 수천억원씩 먹은 자들을 좌시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를 능멸한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온 법견(法犬)들에 의한 법살(法殺)이다.

이 사람 입에 올라 분에 못 이겨 죽었던 그 누군가와 ‘똑같은 자살’이라고? 그 사람의 삼족이 모두 검찰에 불려나가 모멸당했던가?

그렇다면 ‘승부수로 던진 자살’이라고? 그렇게 게임 보듯 하지 말라. 살아서 무슨 득을 보겠다면 판돈 걸듯이 목숨을 내놓겠는가?

결국 자기 응징이다. 자신이 뒤늦게 인지하고 시인한 자기 가족의 오점에 대해, 그리고 자기 적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기는 했지만 아무리 궁색한 살림비용이라도 받아쓴 평생 동지들의 실책이 그들에게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망자의 자괴감을 들쑤셔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퇴임 뒤 한없이 꼬투리 잡으려는 현존 권력의 강퍅함은 그 자신이 잘 알 터이다.

그런데 자기와 관련된 실책을 이렇게 엄중하게 자책한 대통령이 앞으로도 있을까?

이제 노무현 선(線)이 진정성의 기준이다. 정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저지른 불의를 징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 응징으로 자기가 세운 정의의 최소 원칙은 지켜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도 자기를 응징하는데 왜 지금 수사 종결인가? 정말 응징할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노무현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겠다. 눈물 한 점도 혹여나 내 시야를 흐릴까봐 단 한숨도 흐느끼지 않고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죽는 날까지 지켜보겠다.

노무현보다 더 죄지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는지. 법을 폭압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 정권이 이제 암살당한 대통령과 자살한 대통령을 모두 갖게 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선진 정치를 이룰는지. 아니면 폭력에 손대기 시작한 권력이 자멸하든가 붕괴하기 전에 결코 폭력을 끊지 못하는 권력의 생리대로 흘러갈는지.

노무현을 법으로 몰아붙인 ‘법견’들이 노무현보다 더 죄 많은 자들까지 과연 물어뜯을지.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듯, ‘법견’이 ‘정의의 사도’가 될는지.

우리의 새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밤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홍윤기 | 동국대 철학과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공동편집인>

*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 5월 26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언론이 본 연구소] 1년 전 기억 '새록새록'

(.1232374953) — Fri, 15 May 2009 10:10:53 +0900

한겨레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 촛불의 기록’ 전시회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사진을 보고 있다. 촛불집회 한돌을 기념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한겨레>와 <한겨레21> 사진기자들의 2008년 촛불 현장 기록사진과 박재동, 이희재, 최호철 화백의 만화작품 등이 오는 30일까지 전시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 때 그 촛불 소녀들, 유모차 어머니들, 하이힐 부대들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촛불의 기록이 평화의 박물관에 안착했다. 그 때 그 촛불시민과 풍경들이 고스란히 자그만 박물관 벽면을 장식했다. 규모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겼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의 박물관에 ‘촛불 1돌’을 기념하는 촛불 전시회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의박물관>이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촛불집회 관련 사진 17점과 그림 18점 등이 공개됐다. <한겨레> 사진기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크게 ‘국민주권’,‘삶의 성찰’,‘종교계 참여’ 등의 주제로 분류돼 공개됐고, 이희재,박재동,최호철 화백 등이 기증한 그림들이 벽에 걸렸다. 또, 촛불 시민들이 직접 사용한 손팻말과 촛불컵 등이 고스란히 다시 나들이를 나왔다.

한홍구 평화의 박물관 대표(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도 진행 중인 촛불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변화한 촛불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반가운 표정으로 전시물을 둘러보면서도 ‘촛불 1년’을 맞는 복잡한 심정을 전달했다. 김지이(24·인천시 십정2동)씨는 “우리나라가 옛날로 퇴화한 느낌이 들어 전시회장을 찾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아직까지 촛불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전시회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13일 전시회 첫날은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시회 시작을 축하했다. 평화의 박물관 관계자는 “특별히 전시하고 싶은 촛불 관련 개인 소장품을 박물관으로 가져오면 선별해서 함께 전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전시회는 무료로 계속 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기사원문 및 동영상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754.html

[언론이 본 연구소] “정치와 실생활의 밀접함 깨우친 계기”

(suniron) — Fri, 01 May 2009 10:57:02 +0900

시민 패널들 “나아진 것 없는데…
정부 탄압으로 촛불 커뮤니티 활동 위축
시민단체, 시민들과 고민·정보 나눴으면”

신진욱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아카데미의 사회운동 전공자와 경제평론가, 시민단체 핵심간부 등 쟁쟁한 패널들이 참석했지만 방청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난해 촛불의 주역이었던 시민패널이었다. 지난 여름의 경험이 가져온 삶의 변화와 최근의 일상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는 이들의 발언에 방청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했고, 전문가 패널들은 시민단체와 촛불시민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지난해 촛불시위는 시민단체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게 된 계기이면서 그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한 기회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나.

시민 일루 오는 길에 난방공사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한 정당의 플래카드를 봤다. 1년 전 봤다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생각했을텐데, 지금은 다르다. 민영화가 되면 직원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우리집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안다. 정치적 결정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통해 알게된 결과다.

사회 사회운동 전공자가 보는 시각은 어떤가.

조대엽 작년 촛불집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론형성을 주도해온 ‘전자적 대중들’과 시민단체·노조 등 기존 운동조직과의 괴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한겨레

사회 지난해 촛불이 광장의 촛불이었다면, 이후 촛불은 일상의 촛불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광장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시민 일루 우리가 처음 거리에 나섰을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간판을 내리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예전에 사회적 이슈로 토론이 활발했던 커뮤니티들에 가보면 요즘은 주로 자녀공부나 친환경 등 일상의 소재들로 대화한다. 하지만 우리 촛불유모차는 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요즘 날씨도 좋아 밖에서 모이고 싶지만, 뭔가 판을 벌여주는 신뢰할만한 단체가 없다.

시민 쥐니 노원지역에서 촛불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주거지를 근거로 활동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학생, 직장인,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원 등 다양하다. 여전히 일주일에 한번씩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데, 처음엔 쇠고기로 시작했다가 점차 대운하, 방송장악, 자유무역협정까지 시의적절하게 이슈를 바꿔가고 있다.

시민 최동식 참여할 광장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커뮤니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주도적 활동을 했던 분들 대부분이 가정과 직장이 있는 생활인들인데다 촛불시민에 대한 경찰조사와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미네르바가 체포되면서 댓글도 함부로 못다는 분위기가 됐다. 의제 문제도 있다. 쇠고기로 시작했는데, 신자유주의 얘기하니 잘 모르겠다고 한다. 에프티에이에 대해서도 잘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다.

사회 해결된 문제는 없음에도 운동의 동력은 사라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건호 촛불의 역사적 잠재성은 매우 컸다. 그 잠재성을 동력으로 전환시키려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이 지역에서 씨앗을 뿌려온 것처럼, 시민단체와 대중조직들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태인 지난해 상황은 애초부터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19의 목표는 이승만 하야였다. 87년 6월항쟁은 직선제였다. 그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은 ‘이명박 퇴진’이었다. 임기 100일도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4·19나 87년 6월항쟁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 상황이 이명박 정부로선 민영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주어져 핵이 만들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시민단체와 시민의 불신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시민 최동식 지난해 광우병 대책회의에 많은 기대를 했다. 힘있게 끌고 나가 뭔가 해결해주길 바랬지만 안 됐다. 물론 시민들 사이에는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정부 보조금 받고 정치화된 단체란 인식 때문에 가까이 했다간 이용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도 어느 정도 있었다.

박영선 촛불시위 초기에 ‘깃발 논쟁’이 있었다. 깃발을 갖고온 단체들에 대한 거부감이 깃발을 내리라는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깃발에 대한 불신은 시민과 단체들 사이의 연대감이 확인되면서 사라졌다. 지난해 촛불을 경과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막연히 이들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상으로 만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사회적 권위도 인정돼야 한다.

사회 촛불이 소강상태에 빠진 데는 경제위기의 여파도 컸다. 지속되는 위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태인 세계경제의 침체는 오래갈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수출신장률이 14%씩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정책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것인데, 결국 거품을 키우고 종국에 가선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정책을 계속 쓰면 2~3년 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불법이라고 위협하고 탄압해도 촛불과 민중운동이 결합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사회 촛불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대엽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형태를 분석해보니 대체로 큰 이념상의 충돌보다는 오히려 정치행태라든지, 정국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충돌이 많았다.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이 지점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와 정치가 어려워지고 시민생활이 궁핍해지더라도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고 개방적 모습을 보여준다면 함께해 나갈 여지가 있다.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으로선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겨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suniron) — Wed, 29 Apr 2009 16:59:00 +0900

"촛불 이후 시민단체들은 언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루, 촛불유모차와 함께하는 촛불가족, 이하 촛불유모차)

"촛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의 촛불은 단 한 차례도 꺼진 적이 없다"(쥐니, 노원촛불)

"참여와 공유의 장이 사라진 이후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최동식, 시민)

촛불시민들은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촛불 1년을 맞아 열린 참여사회연구소-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패널들은 그간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털어놨다.

참여연대

촛불유모차의 일루(아이디) 씨는 PD수첩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보고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언론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광우병 문제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들에게 북한주민들은 굶어가는데 한가하게 광우병 걱정이나 한다고 비판한다. 몇 년 전에 유럽이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북한으로 보내려는 방안에 대해 조선일보가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를 봤다. 조선일보가 몇 년만에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을 보수진영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루 씨는 "시민단체들이 가장 많이 할 일은 언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원촛불에서 활동하고 있는 쥐니(아이디) 씨는 "인터넷이 촛불에서 중요하긴 했지만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촛불시민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인터넷 공간에만 치중했던 것 같다"며 "광장에서 시민들끼리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면 실망하거나 체념하는 시민들의 수를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식 씨는 "현재는 참여와 공유의 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다"며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동호회 등이 아니라 촛불집회 시기에 만들어진 카페들이다보니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카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루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레몬테라스 같은 카페의 경우 원래 살림살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였기 때문에 촛불 이후에도 카페가 운영이 된다. 하지만 촛불유모차의 경우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고 해도 같이 참여할 행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촛불이 남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일루 씨는 "오늘 토론장에 오늘 길에 지역난방공사인지 하는 곳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봤다. 1년 전이었다면 공사의 제밥그릇 챙기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집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라며 촛불을 통해 정치가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장 밖에서 열린 촛불물품전시회를 보고 있는 시민들/참여연대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도 일루 씨와 같은 지점에서 촛불의 긍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사람들은 촛불이 87년 6월 항쟁이 남긴 직선제가 4.19가 남긴 이승만 대통령 하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386세대라는 별칭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386세대가 한국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촛불소녀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사회는 훨씬 건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쥐니 씨는 "어떤 사람들은 촛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원지역의 촛불, 더 나아가서 전국의 지역촛불들은 꺼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제가 활동하는 노원지역만 해도 오늘로 촛불 문화제를 연지 300일이 되었다'며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이명박 정부 정책의 잘못 등에 대해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작년 촛불집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자적 대중들과 시민단체 혹은 노조와의 괴라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탄생한 전자적 대중들이 무엇을 열망하고 추구하는지 놓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대엽 교수는 그러나 IMF위기 이후 잊고 살았던 민주주의를 촛불을 통해 회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단지 미시 민주주의의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진보 시민단체든 보수 시민단체든 '합리화, 개방화, 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촛불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당시 촛불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한계였다고 말했다. "너무나도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었고 고양국면에서도 쇠퇴국면에서도 잘 갖춰진 조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높았을 때는 의료민영화나 등의 카드를 철회했다가 촛불의 기세가 수그러들고나서야 민영화 카드 등을 다시 빼든 점도 지적했다. 오건호 실장은 현 정부의 정책의 위험성이 어디까지 와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질문은 왜 시민들이 폭발하지 않느냐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나 진보적 대중운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지식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촛불에 대한 의식적인 거리두기가 역사읽기, 또는 '역사의 해석이 아닌 실천'으로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인 교수는 춧불집회가 중산층 운동이었고 비정규직 등 사회 하층을 배제했으며 정치방침이 부재했던 것은 사실이만 이것은 역사의 한계이며 현재의 역사가 극복해 내야 할 과제인 동시에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극복될 것이 확실한 실천들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와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탄압은 중산층인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막을 것이지만 촛불의 기억은 언젠가 시민들을 다시 불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단체쪽 시민들 20여명은 토론회 중간에 발언권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웠다. 이들은 또 이 모습을 찍고 있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는 등 폭력을 행사해 토론회가 1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언론이 본 연구소] ‘광장 민주주의’ 실험…촛불은 미래다. 촛불 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suniron) — Wed, 29 Apr 2009 11:27:25 +0900

한겨레21 류우종

지난 여름 도심의 밤거리를 밝힌 그 많던 촛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태평로와 서면로터리, 금남로의 아스팔트 위에 거대한 점묘화로 그려낸 ‘민주공화국’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던 것일까. 1987년 이후 최대의 ‘정치적 대중운동’으로 기록될 ‘2008년 촛불시위’ 1년을 앞두고 한겨레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촛불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를 전망하는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지난 여름 촛불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3명의 시민이 패널로 참석해 촛불이 가져온 변화와 ‘촛불 이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촛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과 함께, ‘열광의 여름’의 주인공이었던 촛불시민들의 고민과 희망을 소개한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경제위기 빌미로 한 정부의 탄압
거리를 끝까지 가로막진 못할 것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촛불에 대한 ‘거리두기’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2008년 촛불이 ‘중산층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정교한 이론과 정치적 방침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현재의 역사가 극복할 문제이자 지금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 확실한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와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탄압이 중산층 시민들의 참여를 당장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몸과 의식에 새겨진 광장과 축제의 기억은 언젠가 이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촛불은 그 본질상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민중의 움직임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데, “87년에 6개월동안 일어난 일이 이번에는 3~4년에 걸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전망은 한국 경제에 대한 그의 비관적 예측과 관련돼 있다. 그는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만들어진 ‘나홀로 버블’은 1년을 버티지 못한다”며 “이렇게 되면 시민들, 특히 하위 계층의 생존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중산층이 다시 한번 정부의 투기정책에 끌려갈 경우 900조에 달하는 부동 자금이 부동산·주식으로 몰려가 일시적 상승을 주도할 수 있지만, 양극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세계경제의 금융부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반짝 호황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버블이 터져 삶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을 집단은 없다”며 “1930년대 대공황기에 사회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비조직성·의제 추상화 한계
‘미완의 사회운동’으로 남아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해 촛불시위를 과거 민주화가 방치했던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본격 제기한 ‘미완의 사회운동’으로 규정했다. 20여년 전 ‘민주화’를 구호로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서려 했던 시민들이 쇠고기·물·의료·교육 등 ‘먹고사는’ 민생 이슈를 ‘공공성’이란 화두로 집중해 표출한 것이 2008년 촛불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공성을 이슈화하고 전국적인 열린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촛불의 내적 한계도 명확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폭발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선이 쉽게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오 실장은 “조직되지 못한 운동의 한계”에서 찾았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의제 자체의 한계도 있었다. 포괄성과 미래지향성이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상성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다.

오 실장은 이런 비조직성과 의제의 추상성에 더해, 운동의 가시적 성과가 부재한 데 따른 실망감의 확산과 경제위기로 인한 삶의 위축,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의 부재 등이 ‘제2의 촛불’이 등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변수는 제2의 촛불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인데, 5월 이후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과 의료민영화, 9월 이후엔 2010년 예산안 처리 등이 새로운 촛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오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여러 의제들을 미래적 비전을 갖는 폭넓은 가치로 응집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세 변화에도 촛불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개별적 의제와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공공성, 의료공공성, 연금공공성, 먹거리공공성 등 사회공공성 개념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과 실천방안을 가진 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개혁의 주체로 나선 대중들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경종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2008년 마주한 촛불시민은 곤란함 자체였다.”

박영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진화하는 시민’에 주목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서 정점에 도달했던 한국 시민운동이 스스로 혁신하며 진화하는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볼 때 2008년 촛불은 성장한 시민들의 운동역량이 지체된 시민운동과 제도정치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주체로서 자기들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시민운동의 포괄적 지지자로서 운동단체에 참여를 위임하거나(1단계), 구체적 지지자로서 운동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는 수준(2단계)를 넘어, 생활세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결사체를 무대로 스스로 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변화는 지난해 촛불 당시 그들이 누구와 함께 광장을 누볐는지를 따져보면 분명해진다”며 “그들이 함께 한 것은 시민단체나 정당이 아닌, 가족, 학교, 직장, 동호회의 깃발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촛불이 시민운동에 던진 메시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에 관심을 돌리라는 것이었다고 박 위원장은 말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민을 상정하지 않는 시민운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해 촛불은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시민운동이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촛불시민처럼 자발적 주체들이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충전제 역할을 자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시민운동을 향해서는 “당분간 자발성과 자결권을 지닌 시민들의 수평적 파트너이자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 맞아
누리꾼들 활동에 시선집중

“한국의 사회운동은 ‘촛불’과 함께 ‘조직운동의 주기’에서 ‘탈조직운동의 주기’에 들어섰다.”‘
사회변동으로서의 촛불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를 발표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1960~70년대 재야운동(1주기)과 80년대 민중운동(2주기), 90년대 시민운동(3주기)에 이은 ‘제4의 주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운동은 제도적 수준의 ‘거시 민주주의’의 확보에 충실했던 지금까지의 운동방식을 벗어나 일상의 삶과 밀착된 ‘미시 민주주의’의 과제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문이다.

조 교수가 볼 때, 촛불집회는 계급과 이념을 넘어선 새로운 갈등 전선의 확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갈등사회’의 도래를 드러내는 징표다. 신갈등사회는 국가의 사회통합 능력이 약화된 가운데 시민사회의 불만과 욕구는 증대되고, 이를 표출하는 소통 경로가 확
대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다.

여기선 계급·민족 등 산업사회적 이슈 뿐 아니라 환경·교육·주택 등 일상적 사안이나 성·문화·여가 등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화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존재로 조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전자적 대중’을 꼽는다.

조 교수가 볼 때 이들은 산업사회의 원자화된 대중과 달리 통신기술과 뉴미디어로 네트워크화돼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활동이 이슈·규모의 무제약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 공간의 무제약성으로 인해 시존 시민단체의 행동방식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1~3주기 사회운동에서 보여준 조직화된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의 합리화와 개방화·유연화에 힘을 쓰면서 촛불에서 나타난 이념적·문화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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