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회의] 건국 60년 학술회의 소개

(이상혁) — Tue, 15 Jul 2008 13:44:48 +0900

2008년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건국 60년을 맞아 기획강좌 [대한민국을 다시 묻는다]와를 진행하였고, 8월 중순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술회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국 60주년, 통일 코리아를 바라보다

제1마당 | 세계 속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1세기
사회: 최상용 (고려대학교 정치학 교수)
1. 한국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김학준(동아일보 회장)
2.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를 넘어/최원식(인하대 교수)
토론/박명규(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 윤명철(동국대 교양학과 교수), 윤해동(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제2마당 | 통일 코리아가 나아갈 길
사회: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3. 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4. 한반도 통일을 넘어 -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의/법륜(평화재단 이사장)

[라운드 테이블] 건국 60년과 통일코리아의 비전

2008 평화재단 심포지엄.pdf

대한민국 건국 60년, 과거.현재.미래

기조발표
사회: 박찬승(한양대 교수)
1.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인과적 이해/한영우(이화여대 석좌교수)
2. 국제정치의 전개와 대한민국의 건국/김학준(동아일보 회장)

발표 및 토론
3. 건국, 19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박찬표(목포대 교수)
토론/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 경제성장, 그 빛과 그림자/조석곤(상지대 교수)
토론/김성보(연세대 교수)

5. 냉전에서 탈냉전, 전쟁에서 평화로/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토론/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6. 종합토론

학술회의 자료집.pdf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정세윤) — Fri, 04 Jul 2008 17:03:52 +0900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야당과 민변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7월 3일 장관 고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상황에 정부는 불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위법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이고 위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신터에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제37조 1항), 건강권/보건권(36조 3항)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생검역 주권을 포가한 한미 쇠고기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 상의 ‘중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정부의 고시 강행은 헌법상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쇠고기 고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고시의 법적 근거로 볼 때,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위법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고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광수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쇠고기 합의가 경미한 사항인지,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국민들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고시할 수 있다”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의 목적 자체가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과 소 사이에 전염이 우려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사안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마치 식중독 문제정도로 취급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말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히 필요

최재천 전 의원은 “국내 법률의 비율은 37%인데 비해 조약은 63%로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외교통상부에만 맡겨져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만큼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가 필요한데 외교통상부가 이를 계속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7월 1일 한미FTA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보내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로 보내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헌법상 회기불계속이 원칙이고, 국회법 상 외통위로 보내기로 되어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처럼 위헌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었나?”

청중에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게 보복조치를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승환 교수는 WTO체제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조치를 즉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지리한 절차를 거쳐 WTO산하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또 이를 우리 정부가 시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환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WTO 제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상의 검역주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재천 전 의원은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서 보복 받고, 이것 하나를 퍼주면 저것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서 우리가 미국에 양보한 대가로 한미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라크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복을 염려해야 하는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촛불문화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불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 쇠고기 합의와 고시 강행의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헌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로 인해 법치주의는 오히려 위기는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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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

(이상혁) — Sat, 21 Jun 2008 01:43:29 +0900

참여사회연구소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 출간으로 촉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6강에 대한 강의노트로 자원활동가 박소현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강좌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그동안 기획 강좌에서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에 대해 다뤄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안교과서]의 제6부 선진화의 모습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대안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하고, 이어서 우리 현대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한국 정치 경제에 대한 대한 평가 분석

뉴라이트 근현대사 교과서 제6부의 첫 번째 장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의 종식,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화, 한국 민주주의의 미숙성, 통일운동의 확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지적은 뉴라이트 외에 진보 진영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군부정치 종식 등은 김영삼 정부의 나름대로의 기여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과서의 서술에 있어 나름대로 균형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에 대한 논의의 경우 지역주의로 인해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의 취향 및 기호에 영합이라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포퓰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민중 부문(popular sector), 즉 하층과 중하층 계급을 위한 정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포퓰리즘에 대해 진보적 관점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보수 세력은 일면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했지만 나름대로 타당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경제의 발전에 대한 장에서는 시장의 자유화, 개방체제 가속화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높이 평가하는 점과 김대중 정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등 90년대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띕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경제개혁에 관한 부분에서는 분석의 전체적인 기조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있고, 사실 왜곡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2. 세계화의 물결에 대한 평가 분석

기술 진보, 자유민주주의 확산, 농업 개방 등 세계화의 물결에 관한 장에서도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분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에 대해서는 진보적 사회과학계의 문제의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는 진보 사회과학계도 개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과서가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세계화 물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대정신은 ‘건국’에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견해들이 1994년 무렵 김영삼 정부 후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민주화와 세계화가 중첩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뉴라이트 학자들은 유독 세계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측면에는 국가 역할의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적극 추진 등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크게 변화돼 왔습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다름 아닌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번째 장은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조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고 다문화사회로 간다는 것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은 대단히 유별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종차별이 이중적이라는 점입니다. 백인은 우월하게 대우하고 흑인이나 동남아인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이념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중문화의 발흥입니다. 특히 문화의 디지털화와 다양화, 가상공간의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뉴라이트는 민족주의가 빠르게 고양했다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이론가 채터지가 강조하듯이, 세계화가 강화될수록 경제적 민족주의는 약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민족주의의 약화에 관한 논의는 뉴라이트 진영의 바람이 과도하게 반영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 분석

4장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관변단체로 변질됐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일관된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응하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더 관변단체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여러 성취들을 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의 하나는 개항기의 개화파 세력과 60년대 근대화 세력, 이 두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은 개화파도, 근대화 세력도 아니고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 노동자, 중간계급 시민들, 이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역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뉴라이트의 얕은 역사의식과 엘리트주의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대한 사회학자로서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것만큼 왜곡은 아니고 절반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에 충실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분명,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놓은 성취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과잉된 이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이라거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랄 수 있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민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트주의적으로, 선별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입니다. 우파 독립운동 세력이나 근대화 세력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협애한 역사관입니다.

4. 민주화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난 민주화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6월 항쟁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87년 체제, 다시 말해 민주화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체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 정당들의 상승과 하강 등이 있었지만, 경실련의 금융실명제 실시 요구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낙선운동, 환경운동연합의 동강살리기 운동, 그리고 여성단체의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주요 국가 의제들은 바로 이런 사회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화 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대안교과서의 해석과 다른 지점입니다.

저는 87년 체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인데,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졌을지는 몰라도 경제사회 면에서는 61년 체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짐(regime)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생산 및 재생산의 구조가 변경됐을 때 체제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이런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97년 체제를 주목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되었고 세계화가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게 97년 체제입니다. 97년 체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개념 규정하자면,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사례, 대운하는 전형적인 개발독재 또는 발전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5,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두 개의 과제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주화 20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조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되었을지 몰라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정당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에 더욱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고유의 생각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많은 부분이 서로 중첩되긴 하지만 너무 동일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구의 규모, 국가의 크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부분 개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역할의 축소, 시장의 탈규제 등이 이뤄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인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사회통합적 세계화, 최근에는 성찰적 세계화라고 개념화하기도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분리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찰적인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비(非)신자유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反)신자유주의는 협애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이것이 FTA로 가면 얘기가 다소 달라집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거부하는 반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대안이 되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비신자유주의적인 최대 다수 정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진정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풀뿌리 시민, 풀뿌리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비신자유주의적인 정치연합을 어떻게 이룩하고 성취할 것인가, 민주주주의 민주화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통합적 세계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긴급 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주의

(정세윤) — Tue, 17 Jun 2008 13:05:52 +0900

참여사회연구소는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라는 제목으로 긴급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

촛불집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16일 개최한 ‘긴급 시국대토론회-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학자들은 “촛불집회는 6월 민중항쟁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정당 강화를 외면하는 운동은 반대편에서 파시즘을 불러오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정치·사회 내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국민’의 대립이 파국적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 ‘20 대 80’의 사회를 강화하고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려는 이명박정부의 실체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균형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촛불집회의 향후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모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에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정치 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거리 정치의 정례화는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며, 제도의 개방을 통해 현재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부와 의회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616_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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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

(이상혁) — Mon, 16 Jun 2008 16:16:25 +0900

참여사회연구소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 출간으로 촉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6강은 6월 18일 '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강좌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제5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

김상봉 | 전남대 철학과

6월 10일 대한민국을 환히 밝힌 촛불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아침은 밝아왔지만 우리 가슴에 아로이 새겨진 촛불은 지금도 뜨겁게 빛나고 있다. 우리 가슴에 남겨진 것은 비단 촛불 뿐만이 아니다. 그 찬란했던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외쳤던 노랫말도 가슴 속에 맴돌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헌법1조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래도 교과서에서도 들어보고 잘 아는 '민주주의'라는 것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왠지 좋은 것만 같은 '공화국'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노래로 부를 때는 무언가 명쾌한 거 같았는데, 생각을 조금씩 해보니 뭔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보다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었나? 김상봉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체득되지 않은 '공화국'

먼저 공화국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헌법1조 조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헌법 1조에서 사용되는 민주는 무엇이고, 공화국은 무엇이다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즉 헌법 조문 내에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반독재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체득해왔다. 분명한 것은 독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체득한 적은 없다. 공화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뜻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도 마찮가지다. 아직 공화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합의된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다. 절차적인 민주화의 과정이 끝나고 공화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6월 10일 광장에서 다들 느꼈것이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공화국’의 개념사적 의미

그렇다면 공화국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 이 말의 역사와 용례를 살펴보자. 공화국이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public thing'이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레스 푸블리카란 말은 공공적인 일 또는 공동체라는 말로서 사사로운 일을 뜻하는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에 대립되는 말이다. 여기서 푸블리카라는 말은 인민을 뜻하는 포풀루스(populus)라는 명사에서 비롯된 형용사이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그 어원에서 보자면 인민의 일, 인민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레스 푸블리카와 레스 프리바타를 구별하기 위해 폴리스(polis)와 오이코스(oikos)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순하게 말해 폴리스는 국가이고 오이코스는 가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키케로는 “공화국이란 인민의 일로서, 인민이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며 이루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법(또는 정의)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이익에 의해 결속된 다중의 공동체를 일컫는다”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의 위기와 소유의 공공성

현대 사회에서 공화국이 위기에 빠진 것은 바로 경제주의 때문이었다. 돈을 버는 것은 과거에 가정이 해야 할 일이었다. 국가는 이보다 공공적인 일을,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인 일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육이 나라의 기초이고, 교육을 통한 공통된 시민정신, 시대정신이 태동할 수 있었다. 그 바탕 위에서 동시대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대통령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CEO 마인드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자본, 화폐, 재산, 돈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결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속을 위한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앞서 말한대로, 공화국은 법과 정의에 기초하고, 공익에 기반한 공동체이다. 여기서의 공익 또는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결정)의 개방성/공공성. 둘째, 소유와 권리의 공공성이다. 소유가 공적이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한 예로, 학교의 소유가 사적인 것인데 왜 남들이 와서 참견을 하느냐는 사립학교의 주인들이 있다. 의사결정의 공공성은 소유의 공공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다시 광장에서

강의가 끝나고 수많은 선거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은 건설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자못 비관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김 교수는 아직 이 나라에서 두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첫번째는 밑으로부터의 열정과 의지를 가진 학생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있었지만, 정당을 만들어보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한 것이 지금의 결과이다. 반민주정당 대 민주정당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은 밑으로부터의 열정과 의지를 받아내지 못하였다.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역사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강조하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유독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일정이 있다. 바로 4년 뒤에는 총선이, 5년 뒤에는 대선이 있다. 현실정치 속에서 수준높은 민의를 담아내고 공공적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 반공 개발독재의 빛과 그림자

(이상혁) — Sun, 15 Jun 2008 15:37:45 +0900

참여사회연구소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 출간으로 촉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4강에 대한 강의노트로 자원활동가 박소현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5강은 6월 11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라는 주제로 전남대 김상봉교수가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강좌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제4강 '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반공 개발독재의 빛과 그림자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참여사회연구소장

이명박 정부가 유례없이 100일 남짓한 집권초기에 그만 정당성 위기에 빠졌는데, 이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과 선진화라는 것이 시대 정신을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촛불이 밝히고 있는 시대 정신과 충돌하고, 스스로 밀실에 갇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이번 강좌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시대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상인데요, 우리가 가진 문제 의식으로 보수적 인식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년전 연구소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라는 책을 기획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진보 개혁진영의 문제는 어떤 통일된 근현대 역사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역사상에서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근현대사상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낡은 것은 무너졌으나 아직 새로운 것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야 할 역사상으로서, 그리고 미래 구상과 비전으로서 제3의, 시민사회판 대한민국론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행 교과서와 뉴라이트 교과서를 대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교과서와 뉴라이트 교과서 비교

지금까지 진보 개혁진영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야기 중 무너진 것, 그리고 새로 손을 봐야 할 것이 대략 8가지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①내재적 발전론, ②문호개방기/대한제국의 평가, ③일제시대 식민지 수탈론, ④분단시대/통일민족주의 담론, ⑤6.25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 ⑥이승만, 박정희 시기 평가, ⑦북한체제 이해, ⑧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 대안론 등이 그것입니다.

1)현행 교과서 (금성출판사)

그런 생각위에서 현행 교과서(금성출판사)의 서술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된 서술 들이 많더군요. 그렇지만 금성출판사판을 그대로 옹호하기는 쉽지 않아요.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등이 그런 것이죠. 문호개방기 서술은 잘 되어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자주적 근대화 좌절의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안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약점에 대해서도 잘 짚고 있어요. 일제시대는 민족운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 부분이 대표적인데, 수탈론에 입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사로 들어오면 분단시대/통일민족주의론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과 제헌 헌법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노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정 이념이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이야 말로 실로 중대한 공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근거로 삼아야 할 헌정적 기초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점과 근거가 지금 물어져야 하는데, 8.15이후를 분단시대로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비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뉴라이트 교과서가 개입해 들어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부분은 비교적 균형잡힌 서술이라고 여겨져요. 경제성장 물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을 별개 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성공 요인과 그 의의에 대한 서술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평화 공존과 통일의 과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철저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2) 뉴라이트 교과서

조선 후기는 소농 사회라고 해 놓았어요. 문호 개방기에서는, 외세와 일제의 ‘침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군요. 일본과 연계한 갑신 정변은 크게 부풀려 놓은 반면, 반대로 농민혁명과 대한제국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를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 썼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와 8.15 이후를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 성립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택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헌헌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서방 세계 대 공산 세계의 이분법으로 현대사를 바라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이분법의 눈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학 대 성공의 이분론으로 역사를 보고, 흑백논법으로 역사를 봅니다. 한국판 역사의 종말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남북대결, 좌우대결, 미소대결, 자유대한 vs 공산노예 등의 도식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승전결식 승리주의도 중요한 특징인데요, 일제시대를 기반으로 현대사가 연속된다고 주장하지요. 이는 크게 보면, 이승만 정권의 성취 위에서 박정희, 박정희 정권의 성취 위에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식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그리고는 민주화이후 선진화, 이렇게 되고요.

2. '한강의 기적'의 식민지적 기원?

근대 경제 성장이 식민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 등, 일각에서 개발국가의 식민지 기원론이라는 것을 제기한 바 있는데, 뉴라이트의 논리는 이와는 또 다릅니다.
식민지 유산의 광복 이후 연속과 단절 문제에서, 먼저 물적 자산의 스톡(stock) 부분은 주목해야 하겠어요. 귀속재산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자산 자체로는 있습니다. 이는 연 성장률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60년대 성장 기적으로 연속되었을까요? 이것은 실증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실증연구로 보면,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식민지 시대 기업가가 성장 기적 시대의 주역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잘 안 보입니다. 이를 테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에커트가 < 제국의 후예>에서 연구한 식민지 시대 김성수 계열이 60년대 한국 기업의 주역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제도로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식민지 유산으로서 소유권 질서와 8.15이후 민주 공화국의 소유권 질서 (제헌헌법=사회적 시장경제) 간의 관계가 연속적인가? 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헌헌법의 성격은 사회국가 내지는 사회적 시장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귀속 재산이나 농지개혁은 소유권 질서에서 큰 질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이지요. 두 번째로, 식민지 유산으로서 소유권 질서와 성장 기적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건 뉴라이트 쪽의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일제민법의 광복이후 연속성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적 소유권 질서가 잡혔다고 해서 성장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문적 학술 연구로서 충분히 걸러지지 못한 이야기를 중등 교과서로 바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3.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개발독재 시대 해석

뉴라이트 교과서를 읽으며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성장기적을 가져온 개발국가모델의 제도형태와 권력/ 계급관계에 대해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 주식회사 한국>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니 매우 의외였어요. 예컨대, 재벌체제와 금융통제, 그리고 산업 정책 부분이라든가, 국가의 노동통제와 동원,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서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경제 정책에 대해서 수출주도 공업화와 수입대체 공업화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입대체 공업화는 안되는 길이고, 실패한 길이다, 한국은 수출 주도로 성공했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왜곡된 설명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 한국 주식회사 > 모델이 자유시장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발전 모델이 사실 자유시장 모델이 아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뉴라이트 교과서가 현대사를 보는 이념틀로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론>이 현실의 <한국 주식회사 > 모델과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유신 체제 시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 시안에 비한다면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간의 긴장과 갈등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신 체제가 부득이 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시 김대중씨의 대안, 즉 평화 공존,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민족경제론의 영향을 받은 대중경제론 등에 대해서는 이는 비현실적인 거라고 쳐 버립니다. 유신체제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무엇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나?

1) 한강의 기적?
그렇다면 과연 한강의 기적은 일어났는가? 세계은행의 자료 중에 1965년부터 89년까지의 GDP성장률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표의 북서상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장률도 좋고 불평등도도 비교적 낮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시기에 동아시아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이 시기 한국의 경제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간 국내 진보학계의 인식에서는 사회구성체론을 비롯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백낙청, 최장집 교수 같은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물론 여전히 완고하게,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전, 저를 비판하는 소책자를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김수행 교수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지요.

2) 주식회사 대한민국
먼저 개발 국가의 ‘국가능력’인데, 이는 동원과 배제의 양 측면이 있어요. 이른바 ‘조국근대화’를 위해 국민 에너지를 동원하면서, 시민사회 발전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양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소유권 질서가 중요한 데요, 법률적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통제권, 무엇보다 재벌의 통제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벌 체제는 주주 가치경영이 아니지요. 투자의 주체는 재벌이 하고, 산업정책에 의해 일정 산업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런 구도가 갖는 소유론적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단지 사적 소유권 보장만으로는, 단기 투기 경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소유권 질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실질적 통제권을 주고 노동자로 하여금 소유권 질서에 복종하게 만들고, 금융을 장악해서 특혜 금융을 제공해 주는 것, 진입 장벽을 쌓아 특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제도적, 계급구조적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3) 복선형 산업-무역 정책
수출 주도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단지 수출만 해가지고서는 산업 도약과 국민적 생산 체계 수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때야 가발이나 합판을 파는 식으로 되겠지만 수입대체를 고도화시켜야 수출 자체도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출 대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대체와 수출 지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도 일어납니다.
개방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선별적으로 개방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환율 정책도 단순히 수출 증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출도 해야 하지만, 원자재 자본재 등 수입도 많이 해야 하고, 외국자본도 많이 들여와야 하는데 어떻게 고환율 정책을 계속 끌고 가나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요. 지금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 내수 양극화, 서민경제 고통, 소수 재벌의 고축적을 지원해주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5. 개발 독재의 덫

한강의 기적 시기는 그 당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그림자가 굉장히 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대를 지남으로써 자기 발로 서게 된 반면, 왜곡된 이후 궤적의 기본틀이 짜여진 거지요.
우선,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점(재벌)의 공생과 함께 남북간 적대적(=상호적) 공생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에는 한 쪽이 졌고 한 쪽이 이겼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바라 보는데요, 그러나 역사적 진실로 봤을 때, 냉전-분단체제를 독재 정권 유지와 국민 동원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신과 북한은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지요.
두 번째로는 돌진적 재량주의의 그림자를 지적해야 겠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불도저적 재량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체제는 국가가 재벌의 경제 성과를 규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적 독재와 특권 대재벌의 과두지배체제가 행사하는 독단과 공생을 감시할 수 있는 기제가 막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을 국가가 규율했다고 하지만 그 국가는 누가 규율하고 모니터하느냐? (Who monitors the monitor?)라는 문제가 있어요. 참여와 소통, 이걸 배제했다는 말이예요. 지도자론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CEO 독재‘라 그러는데, 개발 독재 시기로 물려받은 대표적인, 나쁜 유산이지요.
또, 우리의 기본 문화 형태 혹은 행위 양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 시기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요. 성장 중독증입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이에 대한 성찰력이 우리에게 너무약해요. 성장 중독증이 의식뿐만 아니라 몸 자체에 코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안에는 두 개의 혼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고 보는 데요, 한편으로 불의, 억압, 지배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혼, 이는 4.19 이래 반유신, 5.18, 6.10 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혼, 나아가 근현대 민중적 민족주의 전통 속에 면면히 흐르는 혼입니다. 함석헌씨가 말한 씨알의 혼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다른 한편으로 카리스마적 독재자를 따르는 습속과 성장 제일주의. 이는 개발 독재에 호응하는 혼이라 하겠습니다. 8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성취가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 또 연속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 맺음말 : 개(個)와 공(公)이 상생하는 민주공화국의 길

강의 시작할 때 말했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판 대한민국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는 분단체제론적 현대사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8.15이후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질적 변화를 시야에 집어 넣은 현대사상이 새롭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촛불시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그때 민주공화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48년 대한민국 수립과 제헌헌법의 의의를 재인식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새롭게 채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가 공과 개, 모두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이란 다른 말로 성찰적 연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독립된 개인성없는 연대성은 무성찰적, 그냥 같이 한덩어리가 되는 집단성같은 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상호 인정, 상호 소통과 함께 공을 세우고 일구는 공공성의 윤리, 정치, 이를 위한 경험,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촛불집회를 주목하게 되는데, 지금의 촛불 집회는 굉장히 저변이 넓습니다. 87년 이후로 최고로 넓게 펼쳐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엷고 불안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는 건, 경험과 각성과 투쟁 등을 통해 깨어나는 과정, 자기 계몽이 필수적이고 이때 기억, 상징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촛불집회를 보면서, 87년의 6월과 2008년의 6월이 단절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