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1_복지국가의 새로운 공공철학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의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을 위해 투입되는 지출의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경제분야 정책과의 상대적 위상을 비교하여 볼 때에도 그렇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물론 1997년의 경제위기일 것이다. 당시 갑자기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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