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_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강현수 / 중부대 교수
1. 머리말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큰 힘을 쏟아왔다.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적 국가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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