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_21세기, 왜 지방분권이며 향부론인가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7
1. 중앙집권적 토건사회(土建社會)로부터의 탈출 왜 분권이며 분산인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수도이전은 왕권의 교체나 무력항쟁의 결과로만 가능했던,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듯이 수백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업이다. 왜 평화시대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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