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우리는 경제통합이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공 정책이 그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국가와 동반되는 자결권도 바란다. 본 논문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해보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는 이 국민국가...
2006/07/20 00:10 2006/07/20 00:10
2006년 봄은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돌출적인 선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때 아닌 계량경제모형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과정은 협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후진성과 음모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단적인 것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불거진 수...
2006/07/20 00:02 2006/07/20 00:02
제2차 공개발표회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사업 지원연구 <한국의 재벌 : 기초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 ◐ 주제 : 재벌 관련 DB 및 2차 연구 성과 발표 ◐ 일시 : 5월 21일(금요일) 오후 1 : 30 - 오후 6 : 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약도 참조) ◐ 주최 :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사)참여사회연구소 ◐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05/21 00:00 2004/05/21 00:00
1. 오래 된, ‘낯선’ 문제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1998년 초부터 서울역에 모여들기 시작한 노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충격이었다. 예년에 200~300명에 불과하던 서울역 노숙자들은 1998년 여름에 2천여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역 인근의 서소문공원에는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고, 지하도의 저녁배...
2002/09/05 00:13 2002/09/05 00:13
이미 지적된 바처럼, 방위와 군사제도는 제도를 제일의 분석대상으로 삼는 조절이론가들에게 크게 간과되었다. 그렇지만 방위산업의 기능과 제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조직들이 (예를 들어 양차 대전과 같은) 자본주의의 전환, (2차대전 이후의) 기술변화의 진로,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방위기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2/03/01 00:22 2002/03/01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