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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0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2. 2004/09/17 [제42회 참여사회포럼] 시장 중심적 토지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 (2)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시민과세계/2009년 상반기 : 2009/07/10 14:21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주거기본권의 내용을 통상 ①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 ② 현재의 주거에서의 점유를 인정받을 권리 ③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등으로 나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역대정부...
2009/07/10 14:21 2009/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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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참여사회포럼] 시장 중심적 토지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

자료실/경제 : 2004/09/17 00:00
42회 참여사회포럼의 발제문과 토론자료입니다.○ 일시 : 2004년 9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 노태욱(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발제 : 김용창(세종사이버대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지역정책분과장)○ 토론 : 김용순(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김원보(가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박상우(...
2004/09/17 00:00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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